“트럼프, 한국 뒤통수 칠 수도”…미국이 대만에 무기 안 팔면 벌어질 일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의견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여러 동맹국과 동아시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중국에 달렸다. 좋은 협상 칩”이라고 말해 미국이 중국의 태도에 따라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1월 대만에 요격미사일 등을 포함한 14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사전 승인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상황이 현 상태를 유지하길 바란다”며 “‘누군가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말해 대만이 무조건적인 미국의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과 반도체 산업을 연결하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중국은 강력하고 큰 나라이고 대만은 작은 섬이다. 우리와 9500마일(약 1만 5000㎞)이나 떨어져 있다”며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무기 지원 문제를 지렛대 삼아 대만으로부터 대가를 얻어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일본을 불안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일각에서는 40년이 넘은 미국과 대만의 외교 원칙을 송두리째 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이클 커닝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15일 온라인 세미나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건을 조만간 승인한다면 대만에 큰 사기 진작이 되겠지만, 판매가 거부되거나 규모와 품목이 변경된다면 대만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실제 판매가 변경된다면)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실질적으로 판매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만과 중국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의 친미 정부는 물론 동맹인 일본과 한국도 불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국장을 역임했던 미라 랩후퍼는 “적절한 대가만 있다면 어떤 동맹의 운명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 중단하면 생기는 일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대만에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경우 도리어 미국에 손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만약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하게 된다”며 “이는 이 지역 동맹국들에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이 대만 지원을 갑자기 줄이거나 끊을 경우 한국은 물론 일본과 필리핀,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국의 압박 속에서 대만을 ‘버렸듯’ 다른 동맹국에도 같은 방식을 취할 것이라 여길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더불어 미국이 대만 지원을 약화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는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대한 명백한 압박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상 미국의 패권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중국이 외교적 압박만으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취소하거나 축소한다면, 러시아나 이란, 북한 등 소위 미국의 적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현실화를 확인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미국이 후퇴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단순히 미국과 중국·대만의 문제를 넘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