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세무조사 금지”…트럼프 가족 면책시킨 1쪽 문서 [핫이슈]

측근 보상펀드 만든 합의에 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차단 조항 포함
美 민주당 “대통령 개인 변호사처럼 행동” 공세…공화당도 불편한 기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의 기존 세무 사안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법무부 합의문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소송을 접는 과정에서 측근 보상펀드뿐 아니라 본인 일가의 세무 리스크까지 덜어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관련 기업을 상대로 계류 중인 세금 관련 청구나 조사를 미국 정부가 “영원히 금지·배제한다”는 취지의 1쪽짜리 부속문서에 서명했다. 법무부는 이 문서를 별도 설명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 1060억원) 규모 소송 합의에서 시작됐다. 그는 첫 임기 당시 자신의 세금 자료가 NYT와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유출됐다며 IRS가 이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이 소송을 끝내는 대신 이른바 ‘반무기화 펀드’(Anti-Weaponization Fund)를 만들기로 했다. 이 펀드는 정치적 이유로 연방 수사나 기소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상하는 장치다. 규모는 17억 7600만 달러(약 2조 6800억원)에 이른다.

18억달러 펀드 뒤에 붙은 ‘세무 면책’



처음 논란의 초점은 보상펀드였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으로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거액을 나눠줄 통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과 가족이 이 펀드에서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로 공개된 부속문서가 논란의 성격을 바꿨다. 트럼프 일가가 현금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기존 세무조사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NYT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IRS 감사에서 패할 경우 1억 달러(약 1510억원) 이상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감사가 끝났는지 다른 조사가 남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대통령 세금 신고를 매년 의무 감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행정부 합의를 통해 본인 가족의 세무 사안을 막았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과거 세무 사안에만 적용되며 향후 신고 감사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번 합의가 통상적인 소송 정리 범위를 넘어 트럼프 일가의 과거 세금 문제를 폭넓게 덮을 수 있다고 본다.

“개인 변호사처럼 행동” 민주당 공세



미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공익 수호자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단처럼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블랜치 대행에게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블랜치 대행은 자신이 “법무장관 대행”이라고 반박했지만, 밴 홀런 의원은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맞받았다.

보상펀드 운용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합의문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피해 주장자의 손해액이나 구금 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령자 명단과 지급 사유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비밀 보상금’ 논란이 따라붙었다.

법무부가 분기마다 법무장관에게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야당은 납세자 돈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국민이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서도 번진 불편한 기류공화당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보상펀드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개적으로 거리를 뒀다. 그는 펀드의 목적도 불분명하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도 부담이 커졌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지지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수사기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주장을 넘어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정부와의 소송을 통해 측근 보상 장치와 가족 세무 면책을 동시에 얻어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남용을 바로잡는 장치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을 위해 정부 시스템을 동원한 사례라고 본다.

‘무기화 바로잡기’인가, 권력 사유화인가이번 논란의 핵심은 명분과 효과의 간극이다. 법무부는 펀드를 정치적으로 무기화된 수사·기소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트럼프 일가의 세무 면책 조항까지 붙으면서 거센 역풍을 맞았다.

법무부와 IRS는 모두 대통령 행정부에 속한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와 소송을 벌인 뒤, 그 결과로 가족에게 유리한 조항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

17억 7600만 달러 보상펀드에 이어 1쪽짜리 세무 면책 문서까지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과 ‘자기 구제’ 논란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