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서 전쟁나면 뒤통수 칠까…“유럽엔 미군 덜 보낼 것” 발칵 [핫이슈]

미국이 전쟁 등 대규모 위기가 터졌을 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보내기로 약속한 미군 병력을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로이터 통신이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을 인용한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안에 나토 동맹국에 위기 발생 시 유럽 방어에 동원하는 미군 역량을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미국의 이러한 계획은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으며 이미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정책 책임자 회의에서 동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에는 일명 ‘나토 포스 모델’(NATO Force Model)이 존재한다. 나토 회원국이 전쟁 등 위기 상황에 놓이면 즉시 차출하기로 약속한 병력과 장비 명단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포스 모델에 따라 전쟁이 발발하면 며칠 내에 병력을 얼마나 보낼지, 어떤 군사 장비를 얼마나 동원할지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이어 위기가 현실화되면 해당 명단에 따라 약속된 전력이 차례로 배치되는 시스템이다.

가장 중요한 1단계에서 발 빼는 미국나토 포스 모델은 총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전쟁 등 위기 발발 시 10일 안에 신속 대응 전력 10만명 즉시 투입 ▲2단계는 10일~30일 사이 최대 30만명 확보 ▲3단계는 30~180일 안에 최소 50만명 규모의 추가 병력 동원해 장기전 대비 등이다.





미국은 나토 포스 모델에서 가장 먼저 전장에 투입되는 1단계 신속 대응 전력을 맡고 있다. 신속 대응 전력에는 개전 초기 압도적인 전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항공모함전단, 폭격기, 공중급유기, 전략 수송기, 정찰위성 등이 포함된다.

전력의 종류와 규모에서 알 수 있듯 현재 나토의 유럽 회원국만으로 동원하긴 어려운 첨단 자산이 대부분이다.

만약 미국이 이 명단에서 자국 분량을 줄인다면 평시에는 주둔하는 미군 규모가 유지되더라도 전시에는 참전하는 미군이 줄어든다. 위기 발발 단 며칠 만에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와야 할 대응 전력에 구멍이 생긴다는 의미다.

발등에 불 떨어진 유럽, 거세게 발발하지만…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나토 동맹국이 미국을 돕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 감축했다. 더불어 폴란드 순환 배치는 미군이 현지에 도착하기 직전 보류시켰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은 평시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 이번에 통보한 미군 역량 축소는 실제 전쟁 발생 시를 상정하는 만큼 유럽 안보에 엄청난 타격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피에르 방디에 나토 최고변혁사령관은 19일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속도, 양, 소프트웨어, 드론, 전자전, 우주, 데이터 분야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지금보다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나토 회원국들은 폴란드와 발트 3국을 중심으로 방위비 지출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으나, 실제 전쟁에 투입할 전력을 준비하고 이를 실전에 내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레오파르트2 A8 전차 105대는 2030년에야 인도를 마칠 예정이며, 전투기·방공망은 생산 대기와 조종사·정비 인력 양성까지 감안하면 전력화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유럽은 여전히 정보·감시·정찰, 공중급유, 지휘통제, 방공망, 탄약 비축, 장거리 정밀 타격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미국의 안보 역할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나토에서 미국의 역할 변화는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전후로 꾸준히 동맹국들이 안보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나토 포스 모델 축소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으며 한국에도 자립 압박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동맹의 방어를 예전만큼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순간들이 러시아 또는 북한에게 새로운 기회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무기 삼아 동맹국과의 경제·안보 갈등을 일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는 유럽을 넘어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의 불안감까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