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라울 카스트로(94)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살인 및 미국인 살해 공모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쿠바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59년 쿠바 혁명의 주역인 카스트로는 고(故) 피델 카스트로 전 총서기의 동생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쿠바를 통치한 인물이다. 물러난 뒤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카스트로를 기소한 근거는 1996년 미국인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진 민간 항공기 2대 격추 사건이다.
미국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쿠바 망명 단체인 ‘구출의 형제들’(Brothers to the Rescue)이 운영하던 항공기 2대가 1996년 쿠바군에 의해 격추돼 추락했다. 카스트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무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기소는 보여주기식 기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가 자진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이곳(미 법원)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카스트로가 지난 1월 미국에 의해 축출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미 CNN은 미국의 이번 기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 압박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는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를 지난 1월 마두로 참수 작전과 같은 특수부대 작전이나 군사행동의 명분으로 쓸 수 있다”면서 “더불어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이끄는 현 공산당 정권을 더 옥죄어 대화에 나설 만한 온건파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란에서 실패를 맛본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서 명예 회복을 노린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란과 쿠바 정권 모두 무너지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역사적 위상을 위해 동원하는 전략은 설령 승리를 거둔다 해도 그 대가는 막대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트럼프 칠 여력 남아있나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쿠바 정권 전복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이란 전쟁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군사 모험을 감당할 정치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유력 언론의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유권자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전쟁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지난 1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등록 유권자의 31%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대응을 지지했고 65%는 반대했다. 반대 응답자 다수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미국인 다수는 이란 전쟁뿐 아니라 쿠바에 대한 강경 정책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성명에서 “미국민은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아바나의 주택을 폭격하는 게 아니라 애리조나에 주택을 짓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쿠바 군사 옵션 진지하게 검토”이란 전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해서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다. 미국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쿠바 지도부가 정치·경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애초에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지도부가 약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미국이 원유 봉쇄 같은 제재를 강화하고 베네수엘라나 이란을 치는 모습을 보면 쿠바 정권이 겁을 먹고 협상에 나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이란과 쿠바 모두 강경하게 나오면서 백악관 분위기가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을 담은 초안을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는 쿠바 독립 기념일인 20일 성명을 내고 “내 결의는 확고하다. 미국 본토에서 불과 90마일(약 145km) 떨어진 곳에서 적대적 외국군과 정보기관, 테러조직을 품고 있는 불량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이란 전쟁과 관련한 여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쿠바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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