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잔치 막히자 가족부터 챙겼다?”…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면제 후폭풍 [핫이슈]

18억 달러 반무기화 기금, 공화당 반발·법원 제동에 후퇴 수순
트럼프 가족·기업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철회 여부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던 18억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이 의회와 법원의 반발에 밀려 후퇴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금이 사라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반무기화 기금 추진에서 물러서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조치가 기금 폐기로 가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는 첫 임기 당시 자신의 세금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책임을 IRS에 물어왔다. 이후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연방 수사나 기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금으로 측근 보상?” 공화당도 반발



반발은 곧바로 커졌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이 방안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세금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에 기금 변경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7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 이민 단속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보상 장치가 오히려 핵심 정책 예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은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도 IRS 소송 합의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정부와 소송을 벌인 뒤 유리한 합의를 얻어냈다는 점이 이해충돌 논란을 키웠다.

법무부는 법원 명령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금을 만들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접어도 세무 면책 남았다



문제는 기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 계획에서는 물러나고 있지만, IRS 소송 합의 과정에서 함께 등장한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WSJ도 법무부의 이번 성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 약속을 다루지 않았다고 짚었다.

앞서 공개된 합의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의 과거 세무 사안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과거 사안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뒤 가족과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줄였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신과 지지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수사기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주장과 별개로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을 위해 정부 시스템을 동원한 사례라는 비판을 낳았다.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기금을 조용히 묻으려 한다면 본회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기금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의 보상 시도를 막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들어 당내 장악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경찰을 공격한 의회 난입 관련자들에게 세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이미지는 선거를 앞둔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무기화 기금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족과 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파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돈잔치” 논란은 접는 듯 보이지만, 트럼프 일가를 둘러싼 세무 면책 문제는 다시 미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