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음대로 전쟁 못 한다”…공화당도 등 돌렸다, 이란전 제동 [핫이슈]

전쟁권한 결의안 215대208 통과…공화당 4명 반란에 백악관 방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군사행동에 공화당 주도 하원이 제동을 걸었다. ‘강한 대통령’을 내세워 이란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내부, 특히 여당인 공화당 일부에서까지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한 결의안이지만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문턱을 넘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표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수행에 대한 의회의 타격으로 평가했다. 결의안은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거나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방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란과의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것은 아니다. 상원 처리와 법적 효력, 백악관의 대응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가 민주당과 함께 이란 군사행동 제한에 찬성했다는 점은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온 대이란 강경 전략에 여당 내부 균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화당 일부도 이탈…하원서 이란전 제동



미국 의회에서 전쟁권한은 민감한 쟁점이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지만 전쟁을 승인하고 예산을 통제하는 권한은 의회가 갖는다. 역대 행정부는 테러 대응과 해외 분쟁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넓게 해석해왔고 의회는 전쟁권한법을 근거로 이를 견제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행동도 같은 논란을 불렀다. 미국은 올해 초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에 나선 뒤 중동에서 긴장을 끌어올렸다. 그는 이란 핵개발과 역내 위협을 이유로 강경 대응을 주장했지만 의회 안에서는 명확한 승인 없는 장기 군사개입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이번 표결은 그런 불만이 실제 이탈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결의안에 반대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백지수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에 섰다. 이들은 이란과의 충돌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미국이 어떤 목표로 전쟁을 이어가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을 헌법상 의회 권한을 되찾는 조치로 내세웠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확대 명분을 더 강하게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반발했다. 이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을 제한하면 이란 지도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란과 협상하는 와중에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선택지를 좁히면 오히려 이란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압박과 협상을 병행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거나 핵개발을 계속하면 더 강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하원 표결은 이런 압박 전략에 정치적 부담을 얹었다.

‘강한 대통령’ 전략에 부담 커진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문제는 표결 결과 자체보다 흐름이다. 지난달 하원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이 212대 212로 부결됐다. 당시에는 과반을 넘지 못해 막혔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이탈표가 더해지며 결과가 뒤집혔다. 불과 몇 주 사이 의회 내 기류가 그에게 불리하게 움직인 셈이다.

미국 안팎에서는 이란 충돌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중동 긴장은 유가와 물가, 미군 안전 문제로 곧장 이어진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계속 동의하기도 쉽지 않다.

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대이란 전략은 더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하지만, 의회는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독자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내부의 정치적 균열을 계산에 넣을 가능성이 크다.

상원 통과 여부와 실제 구속력은 아직 불투명하다.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백악관을 제약하지 못하더라도 하원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 권한을 제한하려 했다는 사실은 남는다. 특히 공화당 일부가 찬성했다는 점은 그의 중동 전략에 대한 당내 불안이 표면화됐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을 향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며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표결은 그 힘을 언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 의회가 다시 선을 긋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란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의회부터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강경한 언어와 군사적 선택지만으로는 공화당 내부 결속까지 보장하기 어렵다는 경고음이 워싱턴에서 울린 셈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