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의혹인데 정학 5일?”…스페인판 촉법소년 논란 [핫이슈]

연루 학생들 모두 14세 미만…형사처벌 불가에 학교 복귀 조치 논란

스페인에서 12세 여학생이 관련된 중대 사건을 두고 형사처벌 연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루 학생들이 모두 14세 미만이라 형사재판 대상이 되기 어렵고, 학교 복귀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피해 학생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페인 공영방송 RTVE와 일간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스페인 경찰은 북부 부르고스에서 발생한 12세 여학생 집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같은 또래 학생 최소 5명을 확인했다.

사건은 지난달 부르고스의 한 생일파티 자리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호소한 학생의 가족은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 내용과 관련 학생들의 인적 사항을 미성년 검찰에 넘겼다.

형사처벌 어려운 11~12세현지 보도에 따르면 연루 학생들은 모두 11~12세다. 스페인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두고 있어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사건 자료를 미성년 검찰에 전달했다. 이어 보호·교육 차원의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 대응도 논란을 키웠다. 연루 학생들은 사건이 알려진 뒤 5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았고, 이후 학교로 돌아왔다.

교육 당국은 관련 학생들을 분리해 수업을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조치가 피해 학생 보호에 충분했는지를 두고 현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촉법소년 논란과도 닮은 쟁점이번 사건은 한국의 ‘촉법소년’ 논란과 비슷한 쟁점도 떠올리게 한다.

한국은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으로 다룬다.

스페인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이 11~12세인 만큼 형사처벌보다 교육·보호 조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피해 학생 보호가 핵심현지 매체들은 피해를 호소한 학생도 학교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엘파이스는 해당 학생이 사건 이후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스페인 사회에서 미성년자 사건 처리 방식과 학교의 보호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연루 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피해를 호소한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지, 또 교육 현장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부르고스 교육 당국은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와 관계 기관은 추가 지원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