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대신 민간투자 방식 거론…제재 해제 땐 한국·일본 기업도 관심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종전 합의 이후 454조원 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자금이 아니라 민간기업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 기업도 관심권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재 해제 이후 한국 기업이 중동 재건 사업의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고위급 당국자와 협상에 밝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합의 조건으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원화로는 454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직접 이란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려는 민간기업들이 자금을 모으고 제재 완화 이후 사업 참여 기회를 얻는 구조에 가깝다. FT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기금도 이 같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고 이란이 핵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본격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돈 안 준다”던 트럼프의 우회 카드
이번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이 이란에 현금을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 공격해왔다. 그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오바마 때와 다르다”, “돈은 오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건기금이 실제로 조성되면 이란에는 막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생긴다. 미국은 직접 지원이 아니라 민간투자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와 해외 투자 유입을 통해 전쟁 피해 복구 자금을 확보하는 셈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재건기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은 협정 서명 대가로 자금을 넘기는 것은 아니며 제재 완화도 핵 프로그램 관련 진전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내부에서는 이미 재건기금을 사실상 배상금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란 협상단 측 인사는 현지 매체를 통해 “배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재건을 말하는 것은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업엔 기회이자 부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란 재건기금이 새로운 중동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란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장기간 제재로 산업 인프라 개선 수요도 크다. 제재가 풀리면 에너지, 플랜트, 건설, 해운, 금융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리스크다. 이란 관련 사업은 미국 제재와 국제정치 변화에 민감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를 추진하더라도 미국 내 정치권 반발이나 이란의 핵합의 이행 문제에 따라 제재 완화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기업이 먼저 투자에 나섰다가 미국 정책 변화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기금은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자본 중심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직접 지원은 없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금과 사업 위험은 기업들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릴 경우 이란 재건시장 선점이라는 기대와 함께 제재 위반 우려, 금융 거래 제한, 중동 정세 불안이라는 부담도 함께 따라붙는다.
결국 454조원 재건기금은 트럼프식 종전 구상의 핵심 카드이자 논란의 불씨다. 미국은 정부 돈이 아닌 민간투자라고 강조하지만, 이란은 이를 전쟁 피해 복구 자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기업도 관심권에 거론된 만큼 향후 핵합의와 제재 완화의 세부 조건이 실제 참여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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