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돈 한 푼도 안 쓴다”… 트럼프가 줄 454조원 출처, 韓기업 아닐 수도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적인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3000억 달러(한화 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자금의 출처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 기금 조성 논의를 사실상 인정한 뒤 “그 돈 가운데 단 한 푼도 미국 정부에서 나오지 않는다. 미국 납세자의 돈이 이란에 지급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이 내놓을 3000억 달러의 출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해당 기금은 정부들이 아니라 이란의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조성할 것”이라며 기금 운영 구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해당 자금이 민간 기업이 아닌 걸프국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16일 YTN 뉴스UP에 출연해 “미국은 3000억 달러를 직접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실 돈을 출현할만한 곳은 걸프 국가뿐”이라며 “걸프국 입장에서는 이란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은 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걸프국이라도) 3000억 달러라는 많은 금액을 낼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국에 재건 기금만 내라고 하기는 어려울 테니, 일단 걸프국이 자금을 대고 나중에 이란을 통한 사업을 통해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재건 기금을 만든다면 걸프국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도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는 대가로 30억 달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방식의 비밀 협상을 통해 재건 기금의 일정 부분이 모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도 이란 재건에 관심 보이고 있다” 주장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재건 기금과 관련해 한국 기업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 고위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유럽, 한국·일본 등 아시아 기업, 미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성사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인구 9000만 명의 시장을 가진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빠르게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00억 달러의 재건 기금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는 피해 배상과 동결 자산 해제 등의 시점을 둔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부는 “동결 자금 해제와 피해 배상은 합의의 핵심 사항”이라고 밝혔고, 이란 매체들도 MOU 초안 내용에 관한 보도를 통해 재건 지원과 동결 자금 접근권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MOU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본 후에야 재건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비판하면서 “현금다발을 이란에 보냈다”고 주장해 온 만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 구상은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MOU 서명 후 60일간 이어질 후속 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이번 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마쳤으며 이와 별개로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주관하는 MOU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