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행료가 없을 것이며, 60일이 만료된 뒤에도 통행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수호천사’(Guardian Angel)로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발생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통행료)이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만약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 안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행료를 직접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안보=비즈니스’ 관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이란이 통행료를 ‘60일에 한해’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란 측은 6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해양 안전 서비스 명목으로 상선들에 수수료(통행료)를 받겠다고 공식화해왔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무산 시 ‘통행료 유료화’라는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이란에 대한 맞불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란이 유예기간 후 통행료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움직임에 선을 그으며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 타결이 안 되면 아예 미국이 직접 통행료 요금소를 차려 비용을 강제 징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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