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제 북한 때리나…“北 비핵화 우선 과제” 발언에 코웃음 나온 이유 [핫이슈]

미국과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전쟁이 일단락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비핵화’를 매우 높은 위치에 놓고 논의 중이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윌레졸 미 국무부 한국·일본·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워싱턴DC에서 민관 정책 플랫폼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행정부에서도 그러했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이뤄지는 북한에 대한 논의는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팩트시트에서도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 어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윌레졸 부차관보는 “과거에 적어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입증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및 IT 인력 파견, 가상화폐 절취 등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처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고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보유국 지위 요구하는 북한, 대화 나설까윌레졸 부차관보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 정책연설에서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국가의 지위”라고 강조한 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잘 지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거부하지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기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언급했고, 같은 해 3월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대화하며 “나는 핵보유국인 북한의 지도자(김정은)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목표이자 핵심 성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꼽은 바 있다. 핵무기가 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제거를 위해 전쟁까지 벌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라진 북한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1기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당시 1기 임기 재임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매우 다른 국가적 위치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유엔 제재의 강한 영향을 받는 반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 제재를 완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 개발을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을 결정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 준동맹 수준에 이르렀다. 2025년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는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이 포함됐고 이후 협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더불어 군사력에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현재 북한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실전 경험을 보유한 군대가 됐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자 눈에 띄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가 감소하고, 이는 곧 북한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으며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 국무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지난 18일에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일축했다.

또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G7 정상회의 성명을 겨냥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공허한 목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핵화 구호 합창이라는 상습적 관행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서방의 가긍한 처지가 다시 한번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고 비난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