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이 준 10조원을 트럼프에 뺏길 수도…“美 농산물 강제 구매 추진”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 용처를 미국산 농산물 구매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우리가 추진 중인 조치 중 하나는 동결 해제된 자금을 식량 구매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 식량은 전적으로 미국을 통해 우리 농민들로부터 구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옥수수, 대두 등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품목이 우리 농부들로부터 구매될 예정이어서 우리 농부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며 이란의 동결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올 것임을 강조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이날 스위스에서 이란과 첫 후속 협상을 마친 뒤 회견을 열어 “이란의 자금 동결이 해제된다면 그 자금은 미국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이란 국민의 식량 공급에 사용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카타르가 승인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카타르가 승인권을 갖게 될 이란의 동결 자금에는 한국이 이란에 송금한 금액도 포함돼 있다.





앞서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었고, 한국 수입업체들은 국내 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 원유 대금을 입금했다.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은 약 70억 달러(한화 약 10조 6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가 2023년 9월 당시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5명의 석방 대가로 한국 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 동결 자금 60억 달러(추정치)를 카타르로 보내도록 조치했다.

당시 해당 자금은 카타르 상업은행 QNB의 이란중앙은행 계좌로 송금돼 일부가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구매에 사용됐지만, 한 달 뒤 가자지구 전쟁 발발로 다시 동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대로 카타르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 동결이 해제되고 해당 자금이 미국 농산물 구매에 흘러갈 경우, 사실상 한국이 이란에 건넨 자금의 최종 유입국은 미국이 되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동결 자금 출처 제한하는 배경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해제된 동결 자금이 테러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산 농산물 수출 확대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오는 11월 열릴 중간선거를 노린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미국 농민층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으로 꼽히며 그는 이란 전쟁으로 잃은 표심을 되돌려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동결 자금을 미국 농산물 구매로 제한하는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이자 미국의 대이란 협상단에 속한 재러드 쿠슈너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과 MOU 서명 이후 첫 후속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고위급 회담에서도 해당 내용이 논의됐다”면서 “우리는 실제로 카타르에 이란의 동결 자금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용될 수 있게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카타르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MOU 협약에 따라 이란과의 핵 프로그램 협상이 마무리되어야만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핵 협상 등에서 진전이 없는 한 이란의 동결 자금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란, 미국의 동결 자금 용처 제한 수락할까이란이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란 입장에서 만약 해당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식량 구매 비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 이란 정부는 여분의 자금을 레바논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을 지원하거나 자국 내 군사력 강화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테러 세력 지원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미국산 농산물 수입 증대라는 열매는 얻을 수는 있다.

한편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동결 자산과 관련, 중국에 묶여 있는 이란 동결 자산 규모를 200억~500억 달러(약 30조~75조원)로 추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라크(150억 달러·22조 5000억원)와 인도(70억 달러·10조 5000억원), 일본(30억 달러·4조 5000억원), 미국과 룩셈부르크(각각 20억 달러·3조원) 등에도 상당한 규모의 이란 자산이 동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