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럴 줄 알았다…‘군사행동 제한’에 공화당 가세, 결국 손절 당한 대통령 [핫이슈]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의원 4명이 가세하면서 10번째 시도 끝에 가까스로 가결됐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와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의원 등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들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표결은 최근 병원에 입원해 표결에 불참한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2명의 공석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결의안은 1973년 전쟁권한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계속하거나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민주당 주도의 해당 결의안은 9차례나 부결됐지만, 10번째 시도 끝에 간신히 상원 문턱을 넘었다.

결의안의 법적 효력은?이번 표결은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재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다만 해당 표결의 실질적 효력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헌법상 선전포고 권한이 의회에 있는 건 맞지만, 본인이 행정부 수반이나 군 통수권자로서 의회 사전 허가 없이도 이란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3년 전쟁권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의회가 이를 재의결하면서 법이 제정됐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전쟁권한법의 취지는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법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전쟁권한법은 법률로서는 유효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회는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긴급한 군사행동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는 것이다.

게다가 현지 법을 이용해서 전쟁권한법을 우회하는 방법도 있다.

‘무력사용승인’ 법안은 9·11 테러 당시 의회가 특정 대상·목적에 대해 군사행동을 허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도 전쟁 수행이 가능해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장시키는 장치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기 때인 2020년 이란 군부 핵심 인물이었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할 때 이 무력사용승인 법을 이용한 적이 있는 만큼, 의회의 이번 표결을 우회할 카드를 이미 손에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효력 약해도 의미는 있는 이유그럼에도 이번 가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을 둘러싼 우려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국민보다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다”며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에 대한 대가를 미국인들이 치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표결로 상원 내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800억 달러 규모의 전쟁 관련 예산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의회의 입장을 반영해 대이란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공화당 의원 일부가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이들의 행동이 이란과의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화당 소속 패배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투표했다”면서 “그들이 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이든 항상 해내니까!”라고 적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의식해 휴전 국면을 유지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후속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