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한국 조선사들에 함정 건조·설계 역량을 공식 문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실무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국내 조선 3사(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에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조달규정(FAR)에 따르면 RFI는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 인도 조건, 기타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밟는 공식 절차다. 일반적으로 RFI는 사업 발주 이전 시장조사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향후 협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국내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달 각 사의 전투함 설계·건조 역량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 RFI에 대해서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3개 사가 모두 회신했다.
착실하게 마스가 준비해 온 한국 조선업체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임기를 시작한 이후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미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의 세계적인 조선 기술과 투자 역량을 활용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현지에서 전투함 건조를 위한 라이선스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도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RFI에 회신하면서 현재 각 사가 미국에서 추진 중인 현지 협력 전략을 함께 소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 분야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최근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 조선 3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언급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지난 2월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운 미국 정세에 밀려 있던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야 국방부 및 해군 차원의 실무 검토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 의회의 현지법이 걸림돌다만 현재 마스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한미 양국 협력의 걸림돌은 미국 현지 법과 내부 반발이다.
미국 존스법상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건조하려면 법률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미 의회에서도 군함 건조를 외국에 맡기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일 미 국방 전문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를 인용해 “미 행정부가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기업과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JMU 등 일본 기업과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5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해군 예산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약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승인했다.
당시 수정안을 제출한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외국 노동력을 이용해 외국 땅에서 함대를 건조한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 의회 내에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미 해군 구축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앵거스 킹 메인주 상원의원은 지난 5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에 함선, 심지어 구축함까지 건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스에 베이브 루스를 트레이드한 이후 최악의 발상”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수정안을 제출한 골든 의원도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을 의회가 승인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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