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스파이 몰려오자 다급해진 일본…정보기관 만든다 [핫이슈]

러시아 스파이 수십명 유입 뒤 중앙정보기관 신설 추진
美·호주·독일에 기술·인력·산업스파이 대응 자문
연내 출범 목표…감시사회·사생활 침해 우려도

러시아와 중국의 첩보 활동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집중형 정보기관을 만든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총리실 중심으로 묶고, 미국·호주·독일의 도움을 받아 산업스파이와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러시아 스파이 수십 명이 일본에 들어와 무기 부품을 조달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피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추진됐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과 북한의 안보 위협까지 겹치자 기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미국과 호주, 독일 당국에 새 정보기관의 기술과 인력 구성, 운영 우선순위 등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미국은 사이버 방어와 산업스파이 차단, 외국인 투자 및 해외 요원 심사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연방정보국(BND) 수장도 최근 도쿄를 찾아 정보 공유와 조직 설계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은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 여러 기관이 정보를 각각 수집해왔지만 부처 간 공유와 통합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총리실 산하 조직이 정보 흐름을 조정해왔으나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도 부족했다. 외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 때문에 일본이 오랫동안 ‘스파이 천국’으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스파이 수십명 유입…美·호주·독일에 도움 요청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정보기관 개편을 핵심 안보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력 증강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이어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보호, 외국의 여론 공작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의 제재 회피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러시아 요원들은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부품을 확보해 본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일본어 뉴스 매체로 위장한 사이트를 운영하며 친중국 성향의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새 정보기관은 약 4억 700만 달러(약 6100억원)의 예산으로 이르면 오는 12월 출범할 전망이다. 초기 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사이버 보안 분석가, 해외 연락관 등 수백 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별도 채용 시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에 소속된 정보 관련 인력 약 3만 3000명의 업무를 조정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합 분석한다. 총리가 의장을 맡는 별도의 정보위원회도 중앙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기밀 탈취와 정책 결정을 흔들려는 허위 정보 확산을 주요 대응 대상으로 꼽았다.

일본은 향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처럼 해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별도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독립적인 대외정보기관이 없는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소수에 그친다.

전후 첫 중앙집중형 정보기관…“감시사회 문 열 수도”



그러나 일본 안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새 조직에 대한 감독 장치가 부족하면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특별고등경찰인 ‘특고’를 앞세워 반정부 인사와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 전후 독립 정보기관을 두지 않은 배경에도 이런 역사적 기억이 작용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야당 의원은 독립 정보기관을 만들지 않은 것은 전쟁을 포기한 평화 국가의 원칙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며 새 기관이 감시 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카이치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지 못하면 외국의 첩보 활동과 기술 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기관들이 실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만들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분석에 활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새뮤얼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번 개편을 일본이 통합된 정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거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본은 아직 정보 강국이 아니며 일본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