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보호비 20% 부과안’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발언을 철회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인 의사 결정이 이란 전쟁의 출구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안전 명목의 수수료 20% 부과’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정상들이 통행료 대신 미국 투자 확대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나는 통행료라는 개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비 20% 부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무역·투자와 관련해 중동 국가들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중동 국가들과의 새로운 투자 약속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 걸프 국가는 통행료 철회의 대가로 기존 투자 계획을 확대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행보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역시 “이번 번복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의사 결정 방식과 그가 선호하는 즉흥적인 정책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참모진도 화들짝 놀란 수수료 20% 부과 구상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보호비 명목의 수수료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도 충격을 안긴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참모진과의 회의 등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참모들은 해당 아이디어에 반대했다”면서 “미국이 그동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시도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스스로 명분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의 반대에도 SNS를 통해 통행료 부과 방침을 기습 발표했고 백악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뒤늦게 시작됐다.
참모들은 실제 징수 업무를 어느 부처가 맡을지를 놓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부는 재무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원유 수송로라는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통행료 부과 방안을 구체화할 준비를 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해당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후 미국은 나흘 째 이란 곳곳의 군사 시설을 공습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했다. 이에 이란도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폴리티코에 “백악관도 이번 사태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는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신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번 충돌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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