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大 원안대로 확정 발표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하되 9월 본인가 때까지 재논의를 거쳐 이번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에 추가로 로스쿨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5시 외교부 별관 브리핑실에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확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예비인가 대학을 심사했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또는 관련법률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강조하며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잠정안을 거부해 온 청와대의 요구를 교육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배정된 예비인가 대학들의 개별 정원을 추후 재심의를 통해 감축하거나 예비인가를 아예 취소할 경우 해당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총 입학정원을 늘리는 문제 역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어서 본인가시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가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추가 선정이 제대로 성사될 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며 이를 둘러싼 대학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까지 로스쿨 추가 선정 지역과 시점,추가 선정 논의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계속한 끝에 이 같은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신일 부총리는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의 교육부 방침이었다.그에 따라 잉여정원이 발생한다거나 적절한 절차를 밟아 추가로 총 정원이 증원될 경우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연합뉴스

영상=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