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에 ‘450조원’ 준다”…‘패배 인정’ 배상금 지급하고 전쟁서 발 빼나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규모 경제적 보상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걸프와 아랍 국가들에 전후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비공식 요청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걸프국들은 이란이 종전 합의에 응하는 것을 전제로 3000억 달러(약 449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자금을 두고 그동안 이란이 미국에 요구해 왔던 전쟁 배상금 성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합의에는 서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참모진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패배 인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전쟁 배상금을 미국 자금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 지원함으로써 정치적 비판과 부담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미국은 현재 카타르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 일부를 해제해 의약품과 산업용 원자재 등 인도주의적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란 동결 자금,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핵물질 처리, 동결 자금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란은 동결 자금을 먼저 해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해협을 먼저 열고 핵물질을 포기하면 동결 자금을 내주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절차 및 미국 내 정치적 반발을 고려했을 때 자국 내에 있는 동결 자금을 이란에 건네기엔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다.

반면 카타르는 자원 부국이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데다 9조 원에 가까운 이란의 동결 자금을 묶어두고 있다. 미국이 이란에 직접 현금을 건네지 않으면서 자금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우회로가 카타르인 셈이다.

카타르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중재한 여러 중재국 중에서도 재정적 완충 지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

“양해각서 초안, 트럼프 결단만 남았다”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보도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28일 미 정부와 중재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지난 26일 합의 조건 대부분이 정리됐고, 양쪽 모두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남겨둔 상태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단의 최종 합의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중재자들에게 며칠 더 생각해보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체결된 후 60일간 유효한 양해각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60일간 협상 기간 동안에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과 우라늄 농축 기간을 가장 먼저 논의될 사안으로 명시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이 제한 없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가 없고, 이란은 30일 안으로 해협에서 모든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 통행량을 전쟁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보도와 관련해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협상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미국 간의 이른바 MOU 문안이 최종 확정되어 양측의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는 일부 서방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최종 타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