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法 정당한가”

MBC ‘100분 토론’(연출 김영주·기획 송기원)이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도록 하자’고 역설한 한나라당의 새로운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파헤친다.

MBC 홍보부 측은 10일 “이번 주 ‘100분 토론’은 한나라당이 방송·신문의 겸영 허용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지분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미디어 관련법 7개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방송 통신의 융합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방송산업 진출에 있어 기업들의 자산규모 제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대기업의 기준인 ‘10조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방안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가질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소유지분은 20%로, 보도채널은 49%로 제한하도록 했다.”는 방침을 전했다.

여당 안이 입법화될 경우, 모든 대기업들은 지상파 방송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방송시장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번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신문방송 겸영은 여론의 독과점을 초래하고 향후 대기업 자본에 의한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방송의 공영성은 퇴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100분 토론’ 측은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 황 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 여ㆍ야 국회의원과 학계·언론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우리 상황에 맞는 방송체제와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과연 신문ㆍ방송 겸영, 대기업의 방송진출은 방송 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인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방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출처 = MBC ‘100분 토론’ 홈페이지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