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모한 강경진압 ‘용산 참사’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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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경찰이 서울 한강로 2가 용산재개발 지역 4층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이지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 회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경찰특공대 김모(32) 경장, 철거민 이성수(50)씨 등으로 4명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날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찰특공대 투입은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오후 대책회의에서 승인한 것으로 밝혀져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농성25시간만에 특공대 ‘초강수’

경찰은 이날 새벽 6시45분쯤 현장에 특공대를 투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철거민들이 농성에 돌입한 지 불과 25시간여 만이다. 경찰은 전날부터 철거민들이 경찰과 행인에게 새총으로 유리구슬과 골프공을 쏘고 화염병을 던져 주변 상가와 건물에 불이 났으며, 채증을 위해 나선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병력을 투입해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전날의 극렬 시위 등으로 철거민들이 극도로 흥분한 새벽에, 그것도 화염병, 80여개의 시너, 염산, LP가스통 등 위험물을 가진 채 저항하는 시위현장에 대한 사전 대처가 부족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물대포가 유류화재 키워

경비전문가들은 시위에서 망루(구조물, 일명 ‘골리앗’)가 등장하면, 이를 지을 때 진입하지 못하면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한다. 시위대에 물과 음식을 끊고 평화적 해산을 유도하거나 화염병을 다 소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작전의 정석’이라는 것이다. 또 빌딩의 좁은 옥상과 격렬한 저항을 고려할 때 경찰이 우선 물러났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특공대 출신의 한 경찰은 “옥상이 좁아 사다리로 접근하거나 헬기로 접근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컨테이너를 동원했지만 이는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 경찰의 진압작전으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가 하면 일부는 위험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많은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한 데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용역업체와 세입자들의 대치상황에 너무 쉽게 개입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용역업체와 세입자들이 폭력으로 맞설 경우 둘을 떼어놓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빠른 진입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물대포가 오히려 유류화재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소방관계자는 “시너와 같은 유류화재는 물이 닿으면 오히려 물을 타고 번지게 된다.”면서 “거품이 일어나는 특수약품을 섞어야 하는데 경찰이 진압에만 신경을 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주변에서는 김 청장이 신속한 진압작전을 통해 평소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자신의 의중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날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연행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 등 25명과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불러 화재 경위와 진압 상황, 책임 소재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현장조사를 벌였다.

글 / 서울신문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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