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다음 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을 방문, 인터넷 기업 CEO와 오찬을 갖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인터넷 기업 CEO와의 간담회에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KTH, 구글코리아, 옥션, G마켓, 인터파크 사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스마트폰의 열풍이 사회전반에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IT대표주자로 더 도약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 환경에서의 인터넷 비즈니스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 간담회를 시작했다.
인터넷 기업 CEO들은 위치정보법 규제, 본인확인제도, 게임사전등급심의제도 등의 애로사항을 제기 했고 최 위원장은 방통위 규제와 관계부처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방통위 규제와 관련 “산업계, 학계, 관계부처로 이뤄진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을 만들어 개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규제(게임사전등급심의, 공공정보 공개)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개방화된 시장 환경과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당부처에 전달해 규제개선이 검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기업이 해당 규제의 취지를 공감 하지만 글로벌화된 사업 환경에서 국내업계에만 규제 적용은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해외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도 어렵다는 고충이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상생협력 방안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인터넷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협력으로 인터넷 상생협의체 구성, 중소기업 정례 IR 개최 등 2010년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