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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8일 회의를 통해 발표한 이동통신재판매(MVNO) 도매대가 할인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방통위가 단순MVNO의 경우 31% 할인과 부분 및 완전MVNO는 소매가격의 33~44%를 할인하기로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재판매 관련 방통위 발표에 따른 입장 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발표한 도매대가 할인율은 해외사례, MVNO 제도도입 취지 등 고려시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가 할인율은 소매요금 대비 평균 32% 수준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또 MVNO 제도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것이지, 단순히 낮은 대가로 이통서비스를 구매해 차익만 남기고 되파는 사업자를 양산시키자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사업법에서 도매대가 산정방식으로 Retail-minus를 규정한 취지도 효율적인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해 기존사업자에게 자극을 주고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와 다르게 MVNO에게 과도하게 많은 마진을 보장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 적용시 시장왜곡, 이용자 피해 발생, 투자 위축,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MVNO 난립 및 퇴출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용자 피해 발생과 이로 인한 정책 부담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특히 SK텔레콤은 미국 MVNO인 Amp’d mobile을 예로 청소년 대상 무리한 마케팅으로 체납자 양산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다 결국 파산해 서비스 중단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전하며 단순히 낮은 도매대가로 공급받아 차익만 남기려는 사업자가 난립할 경우 소비자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보다는 MNO의 투자 의욕만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유수한 외국 업체들이 바라던 국내통신시장 진출의 결정적인 기회로 작용돼 국내통신시장이 대가 잠식된다는 우려다.
약 30% 할인된 도매대가로도 성공적인 MVNO 사업을 수행해 왔던 외국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높은 할인율 하에서 막대한 이익 확보가 가능해지는 등 향후 시장상황 전개가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