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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010 번호통합시점을 모든 이동통신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때’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태희 대변인은 “01X(011, 016, 017, 018, 019) 번호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등 3G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3G로의 번호이동을 한시적으로 3년간 허용하기로 정했다.”고 브리핑했다.
또 “이용자가 010으로 번호를 변경 후에도 이전의 010 번호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도 3년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번호통합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01X 번호이용자들의 편익, 그리고 공정한 경쟁환경조성 및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목표들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노인규 통신정책국 국장은 “위원회는 010 번호통합시점을 모든 이동통신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으로 결정했다.”며 “01X 이용자들도 스마트폰 등 3G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도록 3G로의 한시적인 번호이동과 01X 번호 표시서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이어 “번호통합정책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819만 명의 01X 이용자들의 번호변경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번호통합시점을 모든 이동통신사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때이며 예상되는 시점은 2018년경”이라고 예상했다.
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허용은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01X 번호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는 01X 번호를 3G에서 최대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 한시적 번호이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01X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것에 사전 동의해야 이용이 가능해진다.
단, 이번 한시적 3G 번호이동은 사업자간 과도한 마케팅경쟁을 방지토록 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동통신사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01X 번호 표시서비스는 01X 이용자가 010으로 번호를 변경해도 전화를 걸 때 기존 01X 번호를 상대방 전화기에 표시해주는 서비스로 01X 이용자가 3G로 전환한 시점부터 3년간 제공될 방침이다.
이번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과 01X 번호표시서비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2개가 동시에 같이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노 국장은 “동 번호표시서비스는 일단 옛날 01X 번호가 010으로 바뀐 조건으로 해서 옛날번호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01X 번호가 2G에서 3G로 가는 것은 법적인 번호 하나만 남기 때문에 번호표시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2G에서 01X를 쓰던 이용자들이 옛날 번호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는 한시적 번호이동을 택하던지 아니면 번호를 바꾸면서 옛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번호표시서비스를 선택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번 방통위 결정은 01X 번호이용자의 010으로의 번호변경부담이 완화되고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통합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번호통합시점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번호통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골자다.
노 국장은 특히 “한시적 번호이동허용은 강제통합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다른 이유는 이용자들이 한시적 번호이동을 택할 수도 있고 번호표시서비스를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용자가 2018년 최종 종료될 때까지 01X를 계속 쓰겠다고 하면 그 선택권도 있다.”고 위원회회의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통합은 2018년이며 그때는 모든 2G망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국내 010번호밖에 안 남겠지만 지금 도입한 이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은 대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제통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노 국장은 밝혔다.
특정사업자의 예를 둘 경우 SK 2G가입자가 2G 번호를 가지고 KT의 아이폰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자사 내에서 한시적 번호이동을 해야 되고 KT의 2G 서비스의 이용자가 번호를 바꾸면서 갤럭시의 010으로 가면서 옛날 KT의 번호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제한한다는 의미다.
제한한 이유는 만약 이를 허용할 시 첫째는 가입자쏠림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경쟁의 본질인 서비스나 요금과의 경쟁이 아닌, 번호로 인한 마케팅과열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또 사업자들과의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제약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01X 이용자들이 010으로 의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3G로 갈 수 없었던 것이 한시적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번호표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선택의 폭은 확대된 점이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노 국장은 설명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의 입장은 1차적으로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은 가능하며 010으로 번호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
한편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업계와 01X 사용자들의 마찰이 예상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