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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미 2002년에 결정했고 급박하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으며 전환 시기는 2004년 확정해 이행한 것이다.”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010 번호통합 정책’에 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지난 9월 15일 방통위가 01X(011, 016, 017, 018, 019) 번호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등 3G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3G로의 번호이동을 한시적으로 3년간 허용하기로 정한데 따른 논란에서다.
앞서 국감 증인 출석자인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01X 사용 중단 조치가 급박하게 파행적으로 이뤄진 점은 이해 할 수 없는 문제”라며 “번호는 공공자원으로 소비자에게 할당된 것은 점유권을 소유한 소비자 편익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를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형정책”이라고 ‘010 번호통합 정책’을 발표한 정부를 전 위원은 비판했다.
그간 01X 사용자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방통위 정책이 ‘강제적 적용’이라며 01X 사용자의 한시적 3G망 이용을 허용해 번호통합에 응했던 사용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반발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전응휘 위원과 반대 견해도 있다는 점을 알아 달라”고 반박했다.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년 국민다수의 신뢰를 얻어 추진된 정책을 변경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010 번호변경 의무화 정책)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정책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경 의원은 “마케팅 규제 등 이런 문제보다 소비자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