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 성범죄자도 안락사 허용해줘야 하나...논란

최근 벨기에는 범죄인들의 환경과 안락사 문제가 중요한 화두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 벨기에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범죄자는 평소에 성적 도착증이 있음을 스스로 증언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성범죄자는 30년 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싶다며 죽음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피해자 측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 뿐이었다.

올해 50세인 벨기에인 프랑크 반 덴 블레켄(이하 프랑크)에 대한 최종재판에서 브뤼셀 고등법원은 지난 9월 29일(현지 시간) 범죄인의 안락사 항소를 최종 승인했다. 프랑크는 20세 때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시 19세인 크리스티아네를 살인까지 한 행위로 종신형을 언도 받고 현재까지 감옥살이를 해오고 있다.

프랑크는 안락사 신청 후 첫 승소판결을 얻어 낸 범죄인이다. 그는 자신의 성 도착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죽고 싶다고 털어 놨다. 그의 안락사 판결이 나온 후 현재 벨기에에서는 15명의 죄수들이 추가 안락사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벨기에는 2002년부터 안락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엔 '한 사람의 생명은 자신이 바라는 바에 따라 종말을 맺도록 하는 제 3의 조치'가 필수다. 이 방법은 보통 정신적인 고통을 포함해 더 이상 견디어 낼 수 없는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내려진다. 벨기에는 미성년자에게도 이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해만 1807건의 안락사가 행해졌다. 현재 독일에서 이 안락사는 불법으로 되어있다. 의사들은 중환자일 경우 생명을 유지하는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정도다.

프랑크의 변호사 조스 반 데어 벨펜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조치에 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크의 경우 감옥에서 충분한 치료조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 데어 벨펜 변호사는 충분한 치료조치가 행해질 수 있는 감옥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는데도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역시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프랑크는 감방에서 죽어야 합니다"라고 피해자 언니는 '해트 라스테 뉴스'지에 울분을 토했다.

벨기에 수감자 환경 감찰조직 회장 델피네 파치는 죽음을 원할 정도로 "용인될 수 없는" 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프랑크와 같은 보호감호를 필요로 하는 1000여명 중 약 40%가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적인 죽음을 위한 연합회' 회장 베노아 반 데어 메르셴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수감자들의 상황을 "종말론적"이라 기술하기도 했다.

사진=안락사 허용 판결을 받아낸 성범죄자에 살해당한 피해자 (출처 hin.be)

최필준 독일 통신원 pjcho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