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는 재정 문제 아닌 민주주의 문제…지구적 연대 필요”

"세금을 덜 걷는 문제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며, 진짜 문제는 민주주의 질서의 손상이다."

파나마 페이퍼스에 드러난 전세계 전현직 정치 지도자들의 연루 의혹 스캔들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냉엄히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6일 '국제적인 부패망'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부패와 불법으로 재산을 모은 국제사회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재산, 거래관계를 과세, 형사처벌, 국민적 분노로부터 숨길 수 있도록 고안된 국제적 산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들의 친구, 가족의 은밀한 금융거래에 달갑지 않은 조명을 들이대는 언론을 탄압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파나마 페이퍼스'가 드러낸 것은 국제 금융의 구멍과 허점들을 이용해 번창한 산업"이라면서 "역외 은행, 조세 피난처,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악당(rogue)의 단속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가 단위를 넘어 전지구적 연대를 통해 조세회피라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대처할 것을 주문한 셈이다.

이밖에도 아이슬란드와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는 정부가 나서 '도덕성이 의심스러운 부자들'을 숨겨준 사례로 거론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