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세네갈보다 낮은 여성의원 비율…한국에 무슨 일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와 비율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9일 국제의원연맹(IPU)의 발표에 따르면 193개 국가 가운데 109위다. 흔히들 여성인권이 억압받는 나라로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수단 등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최초의 여성대통령까지 배출한 나라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한민국 국회 여성 당선자는 15대 때 9명(3.0%)에 불과했지만 이후 17대 들어서며 총 39명(13.0%)으로 처음 10%대를 넘어섰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채택된 덕이었다. 이후 41명(13.7%·18대), 47명(15.7%·19대), 51명(17.0%·20대)으로 여성의원 증가세는 완만하게나마 상승해왔지 꺾이지는 않아왔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순위는 점점 뒤로 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88위던 여성의원 비율 순위는 이후 90위→88위→106위→109위로 매년 조금씩 뒤로 밀려났다. 그나마 16.3%로 116위를 기록한 북한에 비해 낫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어야할 정도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되며 여성 정계진출의 정점을 찍었지만, 공교롭게도 그 이후부터 세계적 추세에서도 점점 뒤로 밀려나는 모양새가 됐다.

여성인권이 철저히 억압되는 곳으로 꼽히는 중동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19.9%·93위), 남수단·이라크(26.5%·공동 61위), 아랍에미레이트연합(22.5%·77위) 등,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인 세네갈(42.7%·6위), 에티오피아(38.8%·19위) 등보다도 훨씬 처지는 순위다.

이번 국제의원연맹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르완다였다. 하원 80석 중에 51석이 여성 차지(63.8%)였다. 볼리비아(53.1%)와 쿠바(48.9%)가 그 뒤를 이었다. 참고로 미국은 하원 433명 중 84명(19.4%)이 여성 의원으로 97위를 차지했다. 영국은 649명 중 192명이 여성의원으로 48위(28.7%)였다.

물론 CNN 등 서구 언론들은 이날 발표 결과를 놓고 일본의 여성의원비율의 저조함에 더욱 주목했다. 실제 일본 중의원의 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475석 가운데 45석으로 9.5%였다. 순위로는 157위. 아프리카 보츠와나와 같은 순위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건 '여성이 빛나는 사회'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다.

CNN은 "2020년까지 정부와 기업 등에서 여성의 비율을 최소 3분의 1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아베 정권의 여성 각료 비율은 3.5%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성평등 추진은 아직도 효과가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 의회의 이러한 여성 의원 비율은 아시아 평균인 19.5%는 물론이고, 아랍 국가 평균인 18.4%보다도 낮은 것이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151석 중 30석. 19.9%. 2013년 1월 기준), 남수단(332석 중 88석, 26.5%, 2011년 8월 6일 기준) 같은 여성 인권 후진국보다도 낮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 의원 비율이 41.1%로 가장 높다. 아메리카 대륙이 27.7%, 유럽 국가들의 비율은 25.8%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