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수함 팔지도 못하면서…美 전문가 “만들지 마!” 지적, 이유는? [밀리터리+]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움직임에 대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미 안보 분석가인 윌슨 그로스만-트라윅은 15일 해당 매체에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 강점은 상선·재래식 잠수함·수상함 건조에 있으며 핵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운을 뗐다.

핵잠 건조 사업은 핵 추진 체계와 원자로 설계, 핵연료 관리, 규제 체계 구축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처음부터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로스만-트라윅은 특히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방산과 핵잠 건조 사업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방산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기, 높은 성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는데, 핵잠수함은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전략 자산에 가까워 산업적 투자 대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핵잠수함 개발은 한정된 국방예산과 인력을 장기간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고급 기술인력과 연구개발 자원이 핵잠수함 사업에 집중될 경우, 오히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이끌어온 다른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로스만-트라윅의 이러한 지적은 국내 방위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먼저 핵잠수함 사업을 단순한 수출 상품의 관점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핵잠 건조 사업은 다른 방산업계의 무기 수출과 달리 국가 전략자산 확보와 첨단기술 축적에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핵잠수함 개발이 다른 무기 체계 개발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대형 국책사업은 특정 분야의 인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사업 역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 다른 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수준과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핵잠수함 꼭 필요한가그로스만-트라윅은 핵잠수함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핵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거리와 장기간 잠항 능력인데, 이러한 능력은 대양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에 더 적합하다”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전 세계 해역에서 해군력을 운용하는 국가들에게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일 수 있지만, 한국 해군의 주요 작전 환경은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 해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주장은 한국의 핵잠 보유를 견제하는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내놓은 내용이다. 그러나 국내 해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잠수함의 효용성을 원양작전 능력에만 한정해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과 신형 잠수함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핵잠수함은 장기간 수중에 은밀히 머물며 적 잠수함을 추적·감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예컨대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지만 핵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해 탐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동해와 서해, 남해는 물론 동중국해와 필리핀해, 일본 열도 주변 해역까지 고려할 경우 한국 해군의 전략적 활동 범위는 이미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그로스만-트라윅은 “핵잠수함이 한국 내에서 강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잠수함은 강력한 국력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도 “국가 안보 정책은 상징성보다 비용 대비 효과와 전략적 필요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