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세계 최초로 ‘법적 인간권’ 부여받은 강(江)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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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거누이강


세계 최초로 인간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진 ‘강’(江)이 등장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 해외 언론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강인 ‘황거누이 강’에 인간과 같은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지위를 갖게 해달라는 법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황거누이 강은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길며, 항행이 가능한 수로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길다. 과거 마오리족이나 초창기 유럽 정착민에게 중요한 수송 루트였으며, 마오리족은 대대로 이 강을 신성시 했다.

마오리족 대표는 “강의 건강은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따라서 강 그 자체의 정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은 황거누이 강 인근의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왔다.

이 법의 통과로 황거누이 강은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됐으며, 마오리족 공동체가 임명한 대표자와 정부가 선임한 대리인 각각 1명이 황거누이 강의 모든 지위를 대변하게 됐다.

‘강에 법적 인격’(Legal Personality)으로 표현되는 이번 판결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강에 인격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마오리족이 뉴질랜드 정부와 황거누이 강의 법입격을 위해 싸우기 시작한 것은 1870년대부터다. 15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 온 길고 긴 법정 싸움이 마무리됨에 따라, 황거누이 강은 세계 최초로 법으로서 보호받는 인간의 지위를 갖게 됐다.

황거누이 강의 마오리족 대변인은 “우리는 황거누이 강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산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적‧정신적 요소들을 포용한다고 믿어 왔다”면서 “긴 싸움이 끝난 만큼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고 전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법의 통과 이후 마오리족에게 소송과 관련한 보상금 8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634억 원)를 지급하고, 강의 수질개선 등 환경적 보존에 필요한 3000만 달러(약 238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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