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핸드폰 뺏은 엄마, 엄마 고소한 아들…판결은?

엄마가 자신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아들이 고발한, 어이없는 고소 사건이 진행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영국 데일리메일은 스페인 알메리아에 사는 한 15세 소년이 자신의 엄마를 '학대'혐의로 법원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소년의 엄마는 아들이 계속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자 공부하게 만들려고 폰을 빼앗았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의 치안 판사 루이스 콜룸나는 “엄마가 자신의 권리 내에서 잘 처신했다”며 “부모로써 옳은 조치를 취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만약 엄마가 아들이 휴대전화로 인해 정신이 흐트러지도록 내버려둬서 공부하는데 실패한 경우라면, 책임감있는 엄마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콜룸나 판사는 아들의 전화를 빼앗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완곡하게 말했다.

이어 “민법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 양육시 떠맡아야 할 의무 가운데, 불필요하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진 않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도 알렸다.

이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어떻게 15살 소년이 엄마와의 다툼을 법정화할 수 있었는지’라며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데일리메일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