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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에이즈 감염자 대출 거부한 은행…이유는?

작성 2017.08.02 09:46 ㅣ 수정 2017.08.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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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엘은 갑자기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집 계약도 파기되는 등 손해가 크다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자료사진)


에이즈 감염자에게 대출을 거부한 은행이 소송에 휘말렸다. 에이즈감염자를 돌보는 단체들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면서 은행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마누엘(47)은 지난해 12월 현지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같은 달 마누엘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여기에서 그는 마누엘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다.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던 그는 한때 절망했지만 치료관리를 받으면 일상생활엔 문제가 없다는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섰다.
그 사이 은행의 대출 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은행은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했고, 2월엔 지정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했다. 아르헨티나에선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면 종합검진은 필수 절차다.

병원에선 에이즈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마누엘은 동의하지 않았다. 에이즈검사를 생략하고 진행된 종합검진에서 그의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으로 나왔다.

하지만 마누엘은 얼마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생명보험 측 의사가 종합검진 결과를 보고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누엘은 종합검진 결과에 대한 다른 의사들의 소견서를 받아 다시 은행을 찾았지만 은행은 요지부동이었다. 생명보험 가입이 거부돼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마누엘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에이즈검사를 거부한 게 보험가입이 거절된 결정적 이유였다.

마누엘은 에이즈감염자를 돕는 재단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은행과 생명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그는 “계약금까지 건 집을 사지 못하게 됐다”면서 “집도 못사고 차별까지 받은 만큼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아르헨티나는 보험에 대한 법에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건 위법이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으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면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보도했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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