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빈현 인민법원의 왕스위 법관은 “부부가 시험을 치러 60점 이상이 나오면 이혼을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고, 60점 이하면 결혼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테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며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이 테스트를 고안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이혼 시험을 치른 한 부부는 80점과 86점의 높은 점수를 받고, 이혼 서류가 진행 보류 중이다.
이빈현 법원 관계자는 ‘이혼 시험지’는 이혼 소송을 해결하는 단계 중 하나로 당사자 부부의 동의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부부가 상대방의 시험지를 채점하며, 법관은 시험 결과를 통해 부부간의 애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이혼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아무리 시험 성적이 좋더라도 부부간 애정에 확실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과 혼인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이혼 심사 시 반드시 ‘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있다. 조정 단계는 합법적 범위에서 자의의 원칙 전제하에 다양한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시험지’는 합법적인 전제 하에 진행되는 창의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이혼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혼은 개인적인 사안이며, 판사는 시험 점수보다는 양육문제나 재산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세워 찬반 논란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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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