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시작되어 9년여 간 여러 업체들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여온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막판까지 치열한 수주 경쟁이 있었지만, 사실 일찌감치 영국 업체의 승리가 예상되어 있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영국업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호주 현지에 법인을 내고 호주 정부는 물론 조선업계와 정·재계와 깊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호주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BAE 시스템즈와 계약을 맺고 9척의 호위함을 도입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불과 9척의 호위함을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무려 350억 호주달러, 한화 약 28조 원에 달해 벌써부터 ‘바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가 헌터급(Hunter class)이라는 명칭으로 9척을 도입할 예정인 호위함은 영국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26형 호위함, 일명 GCS(Global Combat Ship)이라 불리는 함정이다. 영국해군이 구형 23형 호위함 대체를 위해 건조하고 있는 최신형 호위함으로 CODLOG(Combined Diesel-Electric Or Gas)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와 최신 전자전 시스템 등을 갖춘 고성능 전투함이다.
호위함(Frigate)라 불리지만 무려 8,800톤에 달하는 배수량으로 덩치만 놓고 보자면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알레이버크급과 필적하는 사실상의 구축함으로 영국해군은 지난해 이 호위함 8척을 척당 10억 파운드(약 1조 4,800억 원)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호주해군은 이 26형 호위함을 자국의 환경에 맞게 개조해 도입할 예정이다. 레이더는 ‘호주판 이지스 레이더’인 CEAFAR II 레이더를 장착할 예정이며,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도 탑재된다. 무장은 48기의 수직발사기에 SM-2 미사일과 ESSM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할 예정이며, 호주해군의 구형 안작(ANZAC)급 호위함을 대체해 대잠수함 임무에 투입될 계획이다. 문제는 레이더와 전투체계, 무장을 일부 변경한 헌터급 호위함의 가격이 오리지널인 26형 호위함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이번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였던 스페인과 프랑스 경쟁업체들은 영국 BAE 시스템즈의 26형 호위함 개량안이 후보 함종 가운데 가장 비쌌기 때문에 자신들의 승리를 비교적 낙관하고 있었다. BAE가 호주에 구축한 폭넓은 인맥이 변수였지만, 사실 성능은 별 차이 없으면서 가격은 26형 호위함의 절반인 스페인 F-100 개량안이나 프랑스 FREMM 개량안이 객관적으로 훨씬 더 경쟁력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정부는 성능은 큰 차이 없으면서 가격은 2배 이상 비싼 제안서를 내밀었던 BAE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지어 당초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싼 척당 38척 8,900만 달러, 한화 약 3조 2,100억원의 비용을 책정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정도 가격이면 척당 4,000억 원 수준인 우리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8척을 살 수 있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또는 돈을 약간 더 보태 프랑스의 샤를 드골급 원자력 항공모함을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바가지 논란이 일자 호주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약 4,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국내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차기 호위함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 호주 해군의 전투함 건조 사업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비효율의 악순환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투함 자체 개발 능력이 부족한 호주는 해외의 기성품을 호주 국내에서 면허생산하면서 일부 장비를 개조하는 형태로 군함을 조달해 왔다. 문제는 호주가 국내 조선소에서 면허생산을 통해 획득한 군함 중 제값을 주거나 제때 납품된 군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987년 시작된 콜린스급(Collins class) 잠수함 도입 사업은 비슷한 시기 전력화된 동급 잠수함의 2배 가격을 주고도 10년 가까이 전력화가 지연된 바 있으며, 척당 6,000억 원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페인제 이지스 구축함은 당초 계획된 예산의 4배가 넘는 척당 2조 5,000억 원에 도입하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난 30여 년간 호주해군이 도입했거나 도입 중인 거의 모든 군함은 외국의 동급 함정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도입됐고, 전력화 일정도 몇 년씩 지연됐다.
바가지를 쓰면서도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전력화 이후에도 온갖 하자에 시달리는 호주의 군함 도입 사업을 여러 차례 감사했던 호주국가감사국(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은 문제의 원인을 ‘노조’로 꼽았다. 호주 국내 조선소들이 첨단 군함을 건조할만한 기술력과 인프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 과도한 국산화를 요구해 왔으며, 강성노조가 장악한 조선소들의 방만하고 느슨한 경영 때문에 납기 지연은 물론 온갖 하자와 비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전력화된 호바트급(Hobart class) 방공구축함의 경우 일감 분배 차원에서 3개 조선소에 건조 사업을 맡겼는데, 각 조선소가 만들어온 블록을 조립하려고 하니 규격이 다 제각각이어서 결국 제작한 블록을 전부 해체·폐기하고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4배 이상의 비용 상승이 발생했다. 캔버라급(Canberra class) 상륙함 역시 스페인에서 설계도를 그대로 받아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 후 적발된 결함만 14,000가지에 달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지만 호주군과 정부 관계자 누구도 문제 해결을 위해 총대를 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강성노조가 장악한 호주 조선소들의 작태를 참지 못하고 의회 대정부 질의에서 “그들이 잠수함은 고사하고 카누를 만든다고 해도 안 믿는다”며 작심 발언을 했던 전 국방장관 데이비드 존스턴(David Johnston)이 야당과 노조의 집중포화를 맡고 장관직에서 쫓겨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존스턴 장관의 경질 이후 호주 국방부는 호주의 방위력 개선보다 국내 일자리 창출에 더 중점을 둔 해군력 증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호주는 미 해군의 8,000톤급 최신 원자력 잠수함 획득비용보다 비싼 척당 3조 6,000억 원을 들여 5,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12척 구입에 43조원을, 프랑스의 원자력 항공모함 획득 비용에 조금 못 미치는 척당 3조 2,000억 원을 들여 8,000톤급 호위함 9척 구입에 28조원을 쓸 예정이다.
호주가 자국 조선소에 쏟아 부을 예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5조원에 달하며, 이 정도 금액의 돈은 2~3개 항공모함 전단을 만들어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균형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수준이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전례를 볼 때 이 75조원이라는 비용이 얼마로 불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번 세계 최고가(最高價) 군함 기록을 갱신 중인 호주가 이번 차기 호위함 사업을 통해 얼마나 비싼 가격에 호위함을 도입할지 벌써부터 호사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