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쟁 종전을 위한 ‘플랜 C’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종전 양해각서(MOU)는 이란에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MOU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개방하고 이란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원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MOU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종전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60일간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석유제품 거래를 허용하고 판매 대금을 달러로 받을 수 있도록 제재를 면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뉴욕타임스에 “이란 협상단이 MOU를 자랑스러워한다”며 “그들은 계속 미국의 공격을 받는 것에 지쳤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 3척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틀 밤 동안 170곳이 넘는 이란 군사 목표물을 폭격했다.
양측이 전면전은 부인하면서도 충돌을 지속하면서 60일 안에 협상하기로 했던 영구적인 합의는 요원한 상황인다.
뉴욕타임스는 “폭격과 MOU 전략이 모두 실패한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원유 제재와 폭격 기조로 다시 돌아간 듯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 초기에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던 베테랑 외교관 리처드 하스는 뉴욕타임스에 “미국은 일종의 전략적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며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다. 우리가 더 많이 공격할수록 이란은 걸프 국가의 석유·에너지 기반 시설을 더 많이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걸프국의 에너지 시설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반 폭격으로 이란의 정권 교체를 바랐고 그 후에는 항복을 받아내길 바랐으나 둘 다 통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란 상황도 협상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이란 협상단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장례 행렬에서 욕설을 들으며 돌팔매질을 당했다. 당시 일부 시민들은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미국과의 협상을 비판하며 아라그치 장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분노한 군중으로부터 위험에 처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구출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정치적 문제에서 ‘허우적’뉴욕타임스는 “이란과 미국이 직면한 의견 차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양국은 MOU 5항의 모호함을 두고 협상 초반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MOU 제5항은 “MOU에 서명하는 즉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에 이르는 해역과 반대 방향을 통항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치한다. 무상 통항 기간은 60일로 제한한다”고 명시한다.
이란은 해당 조항을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기회로 해석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치한다’의 ‘최선’과 ‘조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박들에 자국 해안과 가까운 수로를 이용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어기는 선박에는 무력을 행사했다. 궁극적으로는 해협 통과 비용 징수를 목표로 삼았다.
뉴욕타임스는 “모든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4월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는 당시 군사력만으로는 이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란에서도 어떤 외교적 해법도 그저 미국과 이스라엘의 다음 공습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분쟁 전문가들도 미국과 이란의 ‘애매하고 서투른’ MOU가 결국 갈등의 불씨를 재점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신난 이스라엘 “대이란 작전 재개 준비됐다”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전운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공군 조종사 수료식 연설에서 “앞선 두 차례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지만 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선 두 차례 작전’은 지난해 6월 치른 ‘12일간의 전쟁’과 올해 2월 미국과 함께 시작한 이란전쟁을 의미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예멘에서 이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공군의 타격 거리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증명했다. 그러나 작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도 같은 행사에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재개를 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 군은 제공권을 회복하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3번째 ‘청백 공습’(이스라엘의 독자적 공습)도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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