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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에서 시각장애인 여성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시각장애인 크리스티나가 운전면허를 내기 위해 준비한 건 신분증과 발급비 800페소(약 4만5000원)뿐이다.
필기시험을 위해 교통법규 등을 공부하진 않았다. 운전대를 잡아본 적도 없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득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크리스티나는 수속을 시작한 지 25분 만에 당당히(?) 면허증을 받았다. 필기시험은 물론 실기시험도 생략. 운전을 할 줄 아는가라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
크리스티나는 "장애인증명을 받는 것보다 더 쉽게 면허증을 받았다. (면허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멕시코시티의 허술한 운전면허제도는 동행 취재한 한 현지 일간지가 최근 크리스티나의 사례를 기사화하면서 새삼 도마에 올랐다.
신문은 "교통법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며 "단순한 행정처리로 면허가 발급되고 있어 사실상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게 멕시코시티의 운전면허증이라는 얘기다.
제도가 이렇게 된 건 교통법 제정 후 3년이 흐른 후 뒤늦게 나온 졸속 시행세칙 때문이다. 교통법 시행세칙엔 시험에 대한 규정이 통째로 누락됐다.
면허 당국은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충실하게' 시행세칙을 따르기로 했다. 신청만 하면 누구에게나 무시험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는 지금의 제도는 이렇게 시작됐다.
문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지금의 제도가 당장은 개선되기 힘들어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취임한 신임 멕시코시티 시장 클라우디아 세인바움은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에게만 운전면허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행정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당장은 제도를 개선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콰르토오스쿠로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