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명문학교가 뭐길래…가짜 계약서 알면서도 돈 ‘펑펑’

작성 2019.05.14 13:00 ㅣ 수정 2019.09.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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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목적으로 가짜 임대계약서를 고가에 구입한 학부모들 등장해 논란이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거주하는 6세 자녀를 둔 남성 홍 씨. 그가 오는 9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위해 가짜 임대 계약서를 18만 위안(약 31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현지 공안에 적발됐다. 홍 씨는 일명 ‘슈에취팡(学区房)’으로 불리는 명문 초등학교가 몰린 지역에 주소지를 둔 위조 부동산 계약서를 구입, 이를 해당 지역 공안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자녀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홍 씨가 구입한 위조 부동산 계약서 상의 아파트 주소지는 ‘선전명덕실험학교’ 등 이 일대에서 손꼽히는 명문 학교가 소재한 곳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홍 씨는 앞서 자신이 구매한 임대계약서가 사실은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브로커 등 일당이 허위로 조작한 위조 계약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계약서 구입을 위해 무려 18만 위안(약 31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위조 계약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큰돈을 지출한 것은 선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명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대에 주소지를 둔 ‘거주민’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 탓에 일명 1등급 학군으로 알려진 슈에취팡 일대에 주소지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매년 이 시기 홍 씨와 같은 불법적인 방식을 저지르는 사건이 해당 지역 공안에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지 유명 부동산 업체 ‘리엔지아(链家)’ 관계자는 “선전명덕실험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에 주소를 둔 계약서의 경우 그것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도 10만 위안(약 17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며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사례자 외에도 이 일대 소재한 유치원 내부에서는 이 시기 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구매하려는 학부모와 판매 브로커들 사이에 분주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담당 공안국 조사에 따르면, 홍 씨의 자녀가 등원했던 유치원 같은 반 소속 유치원 생 중 절반 이상이 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자녀가 등원한 유치원 같은 반 학생의 수는 30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통해 명문 초등학교 입학 신청서 증빙 서류로 사용했다는 것이 현지 공안국의 설명이다.

특히 선전시의 경우 매매, 임대 등 부동산 실제 가격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집 값 부담을 이기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이 같은 가짜 부동산 계약서 구매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현지 공안국 관계자는 “선전시는 집 값이 유난히 비싼 지역으로 악명이 높다”면서 “집을 살 돈은 없지만, 명문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가의 가짜 입대계약서를 사들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가의 가짜 계약서 구매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명문 학교 입학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현지 유력 언론 ‘징지관차바오(经济观察报)’에 따르면 지역 정부가 입학에 큰 관여를 해오고 있으며, 현행 정책은 이 일대에 학부모 본인 명의로 집을 구매한 이들에게 자녀 입학 우선권이 돌아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고가의 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구매한다고 해도 부동산 소유자 자녀에게 입학 기회가 먼저 돌아가는 형편이라는 것. 실제로 현행 정책 상 현지 부동산 소지 학부모 자녀의 입학 기본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인 반면, 월세 계약 학부모 자녀의 입학 점수는 기본 60~65점에 불과하다.

한편,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부터 현지 명문 초등학교 입학 과정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면서 “애초에 모든 과정에 전자 방식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브로커에 의해 위조된 계약서를 남용할 경우 입학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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