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中, 신종코로나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천문학적 치료 비용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자국민 확진자의 개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를 위해 10조 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을 동원키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와 국가의료보장국의 공동으로 신종코로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총 총 603억 3000만 위안(약 10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공고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신종코로나 방역 보조금 44억 위안(약 7480억 원) 긴급 배정 이후 추가로 공고된 대규모 자금 동원이다.

또한 이에 앞서 중국 당국은 신종코로나 발병 지역으로 알려진 후베이성(湖北) 일대에 5억 위안(약 850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달, 이튿날인 28일에는 각 지역 서민층을 위한 방역 사업에 99억 5000만 위안(약 1조 7000억 원)을 연이어 송달했다. 또한 앞서 올 초 중국 전역에 대한 위생 방역 사업 명목으로 총 503억 8000만 위안(약 8조 6000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

이로써 3일 현재까지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방역 및 확진 감염자 치료비 명목에 사용될 자금은 총 603억 3000만 위안(약 10조 3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금 지원 항목에는 기존의 신종코로나 감염 환자의 치료비 가운데 환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 항목이 크게 늘어났다.

감염 환자 수가 크게 확대, 치료비 부담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 내 신종코로나 확진자 격리 치료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ECMO(체외막 산소 공급)는 환자 1인당 치료 비용이 최소 20만 위안(약 3500만 원)에서 최고 50만 위안(약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현지 유력 언론들은 분석했다.

‘ECMO'(체외막 산소 공급) 기술은 환자의 심폐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부착하여 환자의 순환기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치료 방식이다. 특히 감염 후 약 2.1%에 달하는 치사율을 기록 중인 신종코로나 감염 환자의 경우 다수가 중증 호흡 부전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환자의 체외 순환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호흡을 보조할 수 있는 특효 기술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혈관 손상, 출혈, 괴사, 2차 감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치료 시 의료진 다수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1인의 확진자 감염 치료 시 5인의 의료진의 투입, 이 의료진 1인이 일평균 사용하는 방호복 등은 하루 십 여벌에 달하는 상황이다. 해당 진료비 중 일부에 대해 지금껏 중국 당국은 기본의료보장, 중대질환보장, 의료구제 등의 방식으로 분할해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부담 비용이 약 20~50만 위안에 달하는 등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명목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것. 실제로 지난 2018년 기준 중국인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6만 6800위안(약 117만 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해당 진료비 수준은 개인이 부담할 수준을 초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우세한 상황이다.

대도시 소재의 직장에 재직하는 평범한 회사원이 해당 진료비용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최소 7년 동안 ‘먹고, 마시지 않고’ 저축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재정부는 높은 부담률의 환자 진료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환자 부담 명목 중 약 60%에 달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환자가 소지한 ‘후커우'(戶口, 중국의 호적 제도) 지역 이외의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 일부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의료보장, 중대질환보험, 의료구제 외에도 나머지 개인 부담금에 대해 타지역 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중앙 정부의 보조금 지출 명목으로 대신 지불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신종코로나 환자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농촌과 지역 사회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공산당 중앙위 측은 해당 보조금 지급에 대해 ‘신종코로나 방역 작업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어떤 지역 및 부무도 함부로 지출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면서 ‘또는 해당 자금에 대해 고의로 횡령, 유동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격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무원 측은 공고문을 통해 ‘해당 자금에 대해서 현장 일선에서 자금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차출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금지한다’면서 올해 증액된 보조금의 사용 출처를 명확히 할 방침을 전했다.

특히 신종코로나 확진 감염자의 경우 자가 호흡 불능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한 탓에 최대 40만 위안에 달하는 고가의 치료비가 환자 개인에게 부과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