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가격리 감시…中 사생활 침해 논란

중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남성 이안 라히페(34)는 최근 베이징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현관문 밖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는 모습을 발견했다. 카메라 렌즈는 정확히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중국 남부 지역을 여행하고 온 그와 그의 가족은 이날부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무 조치였다.

그는 “문을 열 때 보니 예고도 없이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었다. 이는 엄청난 사생활 침해”라고 분개하며 “대규모로 자료를 수집하는 듯한데 그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제 합법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미국 CNN방송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난 2월부터 중국 전역의 일부 도시에서 자가격리자들의 집 밖에 이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이 매체가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과 SNS 게시물 그리고 정부 성명 등에서 확인한 결과이다.

현재 중국에는 감시카메라의 사용을 규제하는 특정한 국가 법이 없다. 따라서 이런 폐쇄회로(CC)TV는 이미 사람들 일상의 일부가 되고 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중국 전역에 2000만대 이상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하지만 다른 자료들은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시사한다. 현재 중국 인포마테크의 산하 기관이 된 시장조사업체 IHS마킷 테크놀로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중국에는 3억4900만 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는데 이는 미국에 설치된 카메라 수의 거의 5배이다.

영국 보안업체 컴패리테크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 1000명당 감시카메라 설치 수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감시를 많이 받는 도시 10곳 중 8곳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감시카메라는 도시의 공공장소부터 집 현관까지 사람들의 사생활에 한층 더 가까이 접근했고 몇몇 드문 사례에서는 집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이동과 격리를 통제하기 위한 디지털 ‘건강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 당국은 자가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층 더 기술에 의존해 감시카메라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 동부 장쑤성 난징시의 한 하위구청은 2월 16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출입문 밖에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건비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밝혔다. 허베이성 첸안시와 저장성 항저우시에서도 이처럼 자가격리자를 감시하는 데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웨이보의 일부 사용자는 집 밖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현지 공무원인 윌리엄 저우는 2월 말 고향인 안후이성에서 장쑤성 창저우시로 돌아왔다. 다음날 그는 한 지역주민과 경찰관이 자신의 아파트로 와서 집 안 캐비닛 벽에 현관문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가 나서 집 밖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은 파손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카메라는 끝내 집 안에 설치됐다.

저우는 “(카메라는) 내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카메라가 혹시라도 내 목소리를 녹음할까 봐 전화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침실 문을 닫은 뒤 잠자리에 들 때도 걱정을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는 내 사생활에 대한 엄청난 침해”라고 덧붙였다.

CNN은 “중국 국가건강위원회(NHC)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중국의 경찰기관인 공안부는 우리가 팩스로 보낸 논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