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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부는 쌍감 정책 실시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민간 사설 교육 업체의 수가 급감, 이 분야 근로자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집계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선양, 광저우, 청두, 정저우, 창즈, 웨이하이, 난퉁 등 총 9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쌍감 정책 도입 지역 중 불과 50여 일 만에 베이징 사교육 업체 수는 무려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오프라인 학과목 관련 무허가 사교육 기관의 수는 정책 시행 이전 대비 무려 98% 이상 줄었다. 이는 베이징 소재의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허가 사교육 업체 단속 및 규제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간 사교육 업체가 쌍감 정책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 영업을 지속할 시 최대 1500만 위안(약 28억 원) 상당의 벌금 폭탄이 예고된 상태다.
또, 같은 기간 상하이 의무교육 단계 학과 사교육 업체 수는 21.73% 줄었다. 이로 인해 상하이 시내에 소재한 사설 교육 업체 소속 근로자 3만 5000명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예측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허난성 정저우 시 소재 민간 사교육 업체 수는 불과 50여 일 만에 기존 대비 절반 이상의 학원이 문을 닫거나 무기한 영업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 시기 문을 닫고 공식적으로 폐업 신고를 마친 민간 사설 교육 업체의 수는 약 2612곳에 달했다.
특히 쌍감 정책 강행으로 인한 사교육 강의 빈자리는 정부가 계획한 방과 후 교실 등의 운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 시기 정저우시, 선양시, 웨이하이시 등 다수 지역의 교육 부처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무료’ 방과후 교실 운영 방침을 공고한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