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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리투아니아 中무역국서 삭제…EU에 보복 요청,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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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중’ 리투아니아 中무역국서 삭제…EU에 보복 요청, 반응은?

중국이 무역국 관세 시스템에서 리투아니아를 제외하는 초강수 무역 제재 방침을 시행했다.

중국 당국은 세관 시스템에서 리투아니아를 삭제, 결과적으로 리투아니아의 모든 상품은 세관을 통해 통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비즈니스연맹 관계자는 중국의 이 같은 방침이 공개된 직후 “중국 관세 시스템 사에서 리투아니아의 영구 제거가 확인됐다”면서 “현재 이 조치로 인해 리투아니아 수출업자들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기준 대중국 무역으로 약 3억 유로 상당의 상품을 수출한 바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중국 조치에 즉각 항의, 유럽연합에 중국의 이번 결정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박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 소속의 리투아니아는 단독으로 자국 세관 및 통관 서비스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등의 단독 행위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연합 세관 시스템은 유럽연합 집행부에 의해 공동으로 관리, 감독이 되는 시스템이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향후 중국에 항의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리투아니아 당국은 향후 입게 될 경제적 피해와 예상 손실 등에 대한 긴급 보상을 유럽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 

더욱이 중국 당국은 최근 리투아니아에서 제조된 상품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국적을 가진 사업가 및 업체에 대한 추가 수출입 무역 제재를 시작한 상태다. 리투아니아와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를 모두 차단하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에 대해 리투아니아 당국은 올해 말까지 최소 수백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경제 위기 속에 리투아니아 가브리엘리우스 외부장관은 유럽연합에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해 달라’는 공식 문서를 송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지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

리투아니아 당국은 중국의 무역 제재에 대해 관계 개선이 아닌 대립 심화를 선택하기로 한 셈이다. 실제로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지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유럽 관세 시스템에서 중국 기업의 배제와 같은 보복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힌 상태다. 

리투아니아 당국에 따르면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 조치는 전례 없는 사례다.

반면,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무역 제재 사실이 공개된 당일,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공식적인 논평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유럽연합의 입장에 대해 사실상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는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중국은 유럽연합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기준 유럽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5.6%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의 무역 규모는 9.5% 감소했다.

이 때문에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럽연합이 주요 무역국인 중국과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유럽연합 측이 중국의 리투아니아 무역 제재가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를 두고 내부 조사를 벌이는 수준에서 보복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 중 반중국 입장을 공고히 한 리투아니아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울리우스 스크베르넬리스 리투아니아 전 총리는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 준비를 끝낸 상태”라면서 “외교뿐만 아니라 무역 관계까지 단절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중국에 발트해 연안의 무역 파트너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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