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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금] 니카라과에 두번이나 단교 당한 대만…1억 달러 차관도 해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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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니카라과를 방문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우)과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 사진=대만 총통부
10일 니카라과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한다고 발표했다. 니카라과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했다. 이로써 대만의 수교국은 마셜제도, 팔라우, 나우루, 투발루, 에스와티니 왕국, 벨리즈,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파라과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바티칸 등 14개국으로 줄었다.

대만 외교부는 니카라과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오랫동안 니카라과와 협력해 국민 생활에 이로운 협력을 추진하고 니카라과의 발전을 도왔으며 그 결과와 공헌은 명백하다”며 “니카라과 정부는 오랜 세월동안 대만과 대만 인민의 우호를 무시했으며 우리는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외교관계 종료에 따라 양국 간 협력 및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주니카라과 대사관 및 기술팀 직원을 철수할 방침이다.

중국은 단교 발표 3시간 만에 중국과 니카라과의 복교를 선언했다.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톈진에서 중국이 니카라과 정부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중국 측은 니카라과의 ‘올바른 선택’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니카라과가 대만과 단교한 것은 두 번째다. 니카라과는 1979년 정권을 장악한 오르테가 대통령 집정 시절인 1985년 12월 대만과 55년간 외교관계를 중단했고, 그가 재임에 실패한 1990년 대만과 복교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10일 “대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강해질수록 권위주의 진영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교적 압력이나 문화적 공격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고수하고 세계로 향하겠다는 우리의 결의와 노력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대만의 특색이다. 대만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쑤전창 행정원장은 “중국이 각종 수법을 써서 대만을 고립시키려고 한다”며 “우리는 더욱 단결해서 대만이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수교국은 리덩휘 전 총통 집정 시절인 1988년 31개국에서 점점 줄기 시작해 민진당 출신 첫 총통인 천수이볜 집정 시기에는 23개국이 됐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국민당 마잉주 정부 때는 감비아만 단교하며 22개국을 유지했다. 2016년 ‘하나의 중국’을 거부한 차이잉원 총통 집정 후 상투메 프린시페,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솔로몬 제도, 키리바시, 니카라과 등 8개국이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택했다.

니카라과가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한 것은 중국의 경제외교의 유혹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외교부에 따르면, 2018년 4월 니카라과의 소요 사태로 인해 파손된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해 대만은 2019년 2월 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 뒤로 절차 문제 등으로 인해 니카라과에 자금을 할당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7일 대통령 선거에서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한 오르테가 대통령은 반대파 인사들을 체포하는 등 전면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니카라과 정부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했다. 미국 영국 유럽 등 40여 개국은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만도 앞서 니카라과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의견을 달리하는 정당이나 사람들의 논쟁을 처리하도록 호소했다. 니카라과 대통령은 5년 임기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오르테가 정당은 초기 반정부 조직으로 시작해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했다. 과거 미국은 이를 공산당으로 간주했고, 그 배후에는 구소련과 쿠바가 있었다.

니카라과는 국제적 제재로 인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니카라과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미주 국가들의 조직 탈퇴를 먼저 발표하는 등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어 니카라과는 중국 및 권위주의 국가를 가까이 했다. 니카라과는 중국 정부와 화상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 협상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무부 장관을 러시아로 보내 원자력 발전소 협력안에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니카라과 단교가 줄단교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바티칸과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교황청에 대만과 교류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어우장안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과 바티칸은 우호적이며 모든 대화채널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온두라스 대통령 선거에서 대만과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를 언급한 야당 후보 시오마라 카스트로가 당선됐다. 이에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장관)은 카스트로의 당선이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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