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전날 왕궈차이 교통부장(장관)이 입법부(국회)에서 도로교통관리처벌규정 수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음주운전 재범에 관한 정의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적발 후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중상 또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반 차량을 압류하는 한편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이에 대한 벌금을 5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음주 차량 동승자에 대한 벌금은 현행 최대 3000 대만 달러(12만 8000원)였으나 법이 개정될 경우 1만 5000 대만 달러(64만원)으로 늘어난다.
왕 부장은 이어 법무부 및 위생복리부와 형법 및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처벌은 ‘형법’과 ‘도로교통관리처벌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형법을 살펴보면, 경상 또는 다친 사람이 없는 사고에 대해 최대 징역 2년 징역형,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최대 징역 7년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5년 이내 재범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 징역이 선고된다.
이러한 처벌법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만은 2019년 4월 관련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천젠위 전 교통부장는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기도 했다. 경정서(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2020년 음주운전 사고는 각각 4652건, 4212건, 4224건으로 집계됐다.
그는 현행 법이 비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음주운전 ‘제로’(zero)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1년 909건에서 2020년 289건으로 감소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30일 쉬궈융 내정부장(내무부 장관 격) 음주운전 처벌 강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경찰의 휴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만 정부의 움직임 지난 26일 일요일 남부 가오슝시(부산 격)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한 가정이 파탄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날 저녁 일가족 4명이 만취한 황모(38) 씨가 몰던 BMW차량에 치였다. 이로 인해 어머니가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 가족은 연말을 맞이해 잠시 가족 나들이를 했다가 이러한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대만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천치마이 가오슝시장은 즉각 음주운전에 대해 규탄하고 피해자 가족을 방문하는 한편 시정부 차원에서 음주운전 포상제를 통해 음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조속한 음주운전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28일 새벽 대만 연예인 쑹샤오칭은 신베이시 반차오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 받았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5차례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대만 언론인 황웨이한의 어머니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며 유명 사회자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대만인들은 또다시 격분했다.
참다못한 대만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에 법 개정을 필사적으로 요구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차이잉원 총통 페이스북에도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할머니! 큰일 났다. 음주운전 처벌이 개정될 수 있는가?”, “음주운전 무죄 뉴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다른 정책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니지만 음주운전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불안에 떨며 길을 걸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쏟았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만으로 음주운전을 줄이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 출신 의사 출신 커원저 타이베이 시장은 의료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이베이시가 2015년부터 만든 음주 문제 전담팀에서 2020년 4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389명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린지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법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모두가 매년 100만 대만달러를 벌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며 “법은 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류정엽 타이베이(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