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독재자…중·러 정권 필패” 노벨상 수상자의 일침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겨냥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은 실패한 것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19일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추가 확산으로 중국 곳곳의 대도시가 봉쇄됐고, 관련한 관리자급 이상의 지역 공무원 60명이 사태에 관한 책임을 지고 해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1000만 대도시의 다국적 기업들이 잇따라 생산 공장 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일부는 폐업한 곳도 있다. 독재 정권의 국가 운영이 때로는 더 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지만, 법의 구속을 당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독재국가인 것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가리켜 ‘양대 독재 국가’라고 평가한 뒤, 최근 장기전에 돌입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폴 크루그먼은 “두 독재 국가의 올해 운은 좋지 않다”면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고, 이것은 곧 시 주석의 국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역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또 “독재 정권의 장점은 입법기관을 통한 수개월에 걸친 법률적인 차원의 논의 없이 신속하게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면서도 “이 경우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지만 시민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때론 독재 정권의 국가 운영 방식이 민주주의 정권보다 더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그 사례가 매우 다르다고 평가했다.

크루그먼은 “장기 독재 정권은 별개의 사안으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통치자 1인이 장기 집권하면 폭군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의와 논쟁을 제기할 수 없는 독재자가 통치하는 사회는 개방된 사회보다 오히려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1인이 집권한 독재 사회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중국 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는 등 상당수 대도시에 대한 봉쇄 방침에도 방역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 당국의 국내산 백신을 고집하는 행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낡은 자체 기술력으로 완성한 중국 국내산 백신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중국산 백신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은 효과가 떨어지는 국산 백신을 고집해 서방 국가에서 개발된 외국산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일부 관영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방 국가에서 개발된 백신 효능이 효과성이 낮고 부작용이 높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중국 당국이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는 지적을 공개한 것.

그는 이어 “이런 가짜 뉴스 탓에 백신을 가장 빨리 접종 완료해야 하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접종률이 오히려 낮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 자체에 대한 불신론이 팽배하다.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와 독재정권이 가진 약점이 혼재된 중국 자체의 문제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했다.

또 “서양 만능주의, 필승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백신 거부 사례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서도 큰 문제다. 러시아와 중국 두 양대 독재 정권이 존재하는 국가를 통해 열린 사회의 장점과 존재 이유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