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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쌍십절(국경일) 연설에 대만과 중국이 서로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연설 내용이 담긴 이미지. 차이잉원 총통 페이스북.
지난 2일(현지시간) 친강 대사는 미국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초석으로 미국은 3개의 중미 공동성명을 준주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며 “이것이야 말로 현재의 곤경에서 벗어나는 중미 관계의 열쇠”라고 했다.
그는 “미국 건국보다 1500여 년 앞선 1800년 전 대만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정해지지 않은 대만 지위 이론(대만지위미정론)을 만들어 대만해협의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조되는 대만지위미정론은 1950년 6월 27일 해리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전쟁에 관한 성명에서 비롯됐다.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 공산군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대만의 미래 지위에 대한 결정은 태평양의 안보를 회복하거나 일본과의 평화 협정 또는 유엔의 고려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대만의 현재 지위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대만 주권에 대한 지위를 명시적 언급 없이 모든 권리, 소유권, 청구권을 단순히 ‘포기’한다고 했다.
5일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는 해외에 있는 중국 관리가 사실을 무시한 채 증거도 없이 고대 왕조까지 거슬러 올라가 권익을 주장했다고 받아쳤다. 위원회는 대만의 주권적 지위는 분명하고 일관적이며 이는 대만 2300만 국민의 공통된 의지라고 강조했다.
대륙위는 이어 대만 당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계속해서 잘못 적용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대만과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확고히 수호하며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현실을 직시하고 양안 관계를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잘못된 가설과 남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륙위는 또 최신 여론 조사를 인용해 대만인 80% 이상이 대만과 중국이 서로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객관적 현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한 뒤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적 대만 보호론이 더욱 주목 받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관해 연설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대만해협 상황을 놓고 볼 때 미국이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부추긴다며 이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상유지를 하고 공식적으로 독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지난 2020년 9월 같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거나 독립을 추구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차이잉원 총통의 지난해 국경절 '쌍십절' 연설에서도 급진적인 행동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차이 총통은 현 대만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헌정 시스템을 유지한다며 양안은 서로 종속되지 않으며, 그렇기에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이 있다는 논리하에 대만은 굳이 독립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차이잉원 총통은 2020년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독립국가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이미 독립국가이고 스스로를 공화국이라고 부른다"고 말한 바 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