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경악’ 중국판 촉법소년 사건, 14분짜리 영상엔 믿을 수 없는 잔혹한 폭행이…

작성 2022.07.17 12:43 ㅣ 수정 2022.07.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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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또래보다 약 20㎝ 이상 키가 작은 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10대 청소년들의 모습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또래보다 몸집이 작은 아동의 배와 머리를 발로 폭행하고 담배를 입에 물게 해 억지로 태우게 한 남학생들의 잔혹한 장면이 담겼다.

중국 왕이망 등 다수 매체들은 최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SNS에 공유된 아동 폭행 영상을 집중 보도하며 ‘해당 사건은 허베이 당산시에서 10대 미성년자들이 벌인 믿기 힘든 잔혹한 폭행 사건’이라고 16일 보도했다.

피해 아동은 7세 미취학 어린이로, 가해 남학생 5, 6명에게 차례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당하고 복부를 차이는 등 잔혹한 폭행을 당했다. 무려 14분이나 촬영된 영상 속 가해 남학생들은 1초도 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각종 폭언과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가해자 무리 중 한 학생이 영상을 촬영했고, 그 사이 “살려달라”며 비는 피해 아동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영상에 그대로 담겨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폭행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지만, 가해자들의 나이가 10~13세 미만으로 확인되면서 중국판 촉법소년법 사건이 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소년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청소년이 흉악범죄와 관련됐을 때 가해자 부모에게 대신 책임을 묻는 가족교육촉진 법안이 실행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됐는데,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죄적 행동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부모가 가족교육지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 법안이 도입될 때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가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경우, 이는 가정 교육 부재와 부모의 부적절한 교육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부모 책임을 강화했다. 

때문에 사실상 14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들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형사법상 처벌을 피하는 등 면죄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현지매체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폭행 영상이 SNS에 확산하면서 미성년자인 가해자 본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된 분위기다.

특히 피해 아동보다 3~6세 이상 나이가 많은 가해자들이 행한 집단 폭행 사건으로 이들은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침대 위에 눕힌 뒤 차례로 구타하고 목를 졸랐으며 피해 아동의 몸을 공중에 들어 흔든 뒤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 등이 10대 초반 어린이들이 행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이라는데 경악한 분위기다.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은 “일곱 살짜리 아동에게 무슨 억화심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잔혹한 폭행을 했는지 의문이다”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악마들을 잡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이런 사건은 합의도 필요없는 사건”이라면서 “가해 아동들이 경찰에 붙잡히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절대로 봐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수감 기관으로 보내서 자신들이 무슨 악행을 벌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도록 해야만 우리 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자 사건을 관할하는 당산 경찰서 측은 특수 수사팀을 꾸려 현장 수사에 나선 상태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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