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 병역조건 완화 움직임에 中 “뚱보군대 만드나”며 조롱

대만 국방부가 최근 국방회의를 통해 군 병역조건을 완화할 것을 시사한 것을 두고 중국이 ‘더 많은 뚱보들이 군에 가게 됐다’고 조롱 일색의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지난 21일 대만 국방부가 군 입영 기준을 낮춰 지금껏 비만으로 인해 군 입대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았던 경우에도 입영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같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만 국방부는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양안 정세가 고조되자 현행 4개월이었던 병역 기간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입영자에 대한 조건을 대폭 완화해 기존 비만으로 인해 입영하지 못했던 탈락자들까지 흡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만 국방부가 정한 군 면제 기준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17~31인 경우에 한 해 입영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예고한 군 면제 기준은 BMI 16.5~32로 그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해당 안이 실행될 시 신장 170cm의 남성의 경우 몸무게가 최소 47.7kg(BMI 16.5)에서 최고 92.3kg(BMI 32)까지 군 입대가 가능하다. 

또 현행 규정상 신장 157cm 이하의 경우 군 면제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새로운 입영 규정이 강행될 시 신장 155~157cm의 경우에는 대체역 군 복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이 현지 매체들을 통해 전해지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대만 집권당인)민진당이 더 많은 뚱보들을 군에 모으려 한다’면서 ‘이제 웬만한 뚱보들은 모두 군대에 끌려 가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만 민진당 지도부 정치인들과 관련한 각종 병역 비리 논란을 지적하며 ‘민진당 부비서장인 린페이판 역시 군 복무를 하지 않았으며 단 열흘 남짓한 대체역을 했을 뿐’이라면서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던 병역 비리 논란에 불을 지폈다. 

대만 민진당 린페이판 부비서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자신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우크라이나인이 되자”는 글을 게재했으나, 당시 대만 누리꾼들이 그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을 상기시킨 것.

 그러면서도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민진당이 생각해낸 병역 조건 완화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젊은이들의 표심을 두려워하는 차이잉원이 결국에는 병역 1년 연장과 병역 조건 완화 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못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차이잉원이 대만 정계에 오른 뒤 미국은 대만의 예비 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민진당은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청년들의 표심을 잃는 것이 무서워서 당장 군 복무 기간 1년 연장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연신 비판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