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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병역제도를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총통부 유튜브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적용 대상자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대만의 군 의무복무기간은 현행 4개월로 1994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이는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다. 대만 중화민국 헌법 20조에 병역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의무병 월급을 현행 6510대만달러(27만원)에서 2만637대만달러(110만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식비와 보험료 5987대만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실질 수령액은 2만320대만달러(85만원)다.
차이 총통은 “복무기간 1년 연장은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권익을 확보해 대만을 지속적으로 생존시켜서 다음 세대에 자유민주의 삶의 방식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300일 이상 지속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했다. 그는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의 사람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인들이 자국을 방어하는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대만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위권을 강화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력 증강을 통해 방어력을 확대시킨다는 차이 총통의 결정에 제1여당 국민당계 인사들은 “대만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대만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쏟았다. 대만과 중국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의무복무 연장은 줄곧 대만 국방 문제에서 화두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측이 이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 7월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해 차이 총통에게 의무복무 기간을 1년 연장 등 병역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차이 총통의 발언은 군 의무복무기간 연장으로 중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국민당계 인사들은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을 ‘전쟁터’로 만들었다며 비난을 쏟았다. 일각에서는 “대만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차이 총통이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들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병역 의무제 실시 여부도 주목 받았다. 차이 총통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여성의 국방 참여는 낙관적”이라면서도 “여성의 의무복무제도 여부가 큰 문제가 된다면 현재 안건들을 먼저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병의 경우 10% 이상이 여성이다. 많은 여성들이 국방 관련 업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열정이 넘치고 국가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전력을 다하려는 여성들이 (대만에) 많다”고 말했다.
군 복무 연장에 따라 대만 교육부는 의무복무자의 4년제 대학 학사과정을 3년으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대만 자유시보가 28일 보도했다. 이는 희망자에 한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두 학기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4년 동안 학사학위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