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문제” vs “사과부터”…한일 위안부 합의 10년, 다시 엇갈리나 [두 시선]

일본 댓글 1300여 개, 국내 여론 격앙…10년 된 합의의 온도 차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가 28일로 10년을 맞았다. 한국 정부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여전히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이 같은 현실을 다룬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본 내에서도 댓글이 1300여 개 달리며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일본 홋카이도신문은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법적으로 파기되지는 않았지만 소녀상 문제와 재단 해산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 정부가 합의 존중이라는 외교적 원칙과, 국내 여론·피해자 요구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 일본 정치권의 인식…소녀상 “적절한 대응 필요”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측 외교수장이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오래 끄는 것은 양국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의에 따라 주일한국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시다 전 총리는 2015년 외무상 시절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다. 그는 당시 일본 정부의 사과 표명과 10억 엔 출연을 직접 발표한 당사자다. 기시다 전 총리는 “강한 각오로 합의에 임했다”고 회고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면서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된 듯 보였지만, 합의 자체는 지금도 유지돼 문제 재연을 막는 ‘누름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 문제를 공개 쟁점화하기보다는 한일 협력 기조를 유지하며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도 전했다.

◆ 합의는 유지, 해석은 엇갈린 한국의 현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 재검토를 거쳐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면서, 잔여 기금 처리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금전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 국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라며, 합의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생존 피해자가 6명에 불과한 점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 댓글로 드러난 온도 차…한·일 여론 모두 격앙





홋카이도신문 보도에 달린 야후재팬 댓글 1300여 개와 기시다 전 총리 발언을 다룬 국내 기사 댓글에는 한일 양국 여론의 온도 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본 댓글 다수는 “합의는 이미 끝난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에서는 역사 문제를 더 이상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반면 국내 댓글에서는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역사 인식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인식의 간극이 한일 간에 여전히 크고, 동시에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피로감과 감정적 분열이 교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 외교와 인권 사이, 남은 선택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합의 존중이라는 외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여전히 인권과 존엄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본다.

합의 존중이라는 외교적 현실과 피해자 중심 해결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은 과제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