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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일본 민영통신사 지지통신은 18일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는 등 저출산 대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못 내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출생자 수가 6년 연속 감소하는 등 중국의 인구감소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곧 중국의 국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보수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중국이 향후에도 줄곧 인구 감소 사회로 돌아설 경우 장기 집권 중인 시진핑 정권의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진보성향의 마아니치신문은 인구 감소의 원인인 저출산에 대해 “교육비 등 육아 비용 부담 문제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남녀 인구 비율의 왜곡 등이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졌다”면서 “오랫동안 강제됐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은 이미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고조되고 혼인 건수도 감소해 출산율 저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일본 현지 매체들은 고령화 시대에 앞서 진입한 일본의 사례에 주목하며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해마다 증가해 중국 재정을 압박하는 날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사회보장 정책은 인기가 없을 수 있는데 이에 중국 인민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 10월 중국공산당이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년퇴직 연령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연금수급 연령의 인상 방침을 밝히자 인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지통신은 “인기가 없는 정책을 추진하면 사회혼란을 초래하고 중국공산당 일당 지배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지지통신은 “일본은 고령화 대책에서 중국보다 앞서가고 있다”면서 “일본 기업에게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고령화 문제와 관련,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도 “16~59세 노동연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로 전년대비 0.5% 줄었다”며 고령화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일본 내 중국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 내부 사정에 정통한 고로기 이치로 간다외국어대학 교수는 17일 일본의 유력 경제지 산케이신문을 통해 “중국은 많은 경제적 성장을 이뤘지만 이를 뒷받침한 것은 저임금의 청년층이었다”면서 “인구감소는 그 성장 모델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저렴한 노동력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되면 경제성장에 틀림없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고로기 교수는 “청년층이 고령층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에 더해 물가상승 등으로 중국에서는 아이를 낳으려는 청년층이 적다”면서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보면 선진국보다 하루빨리 사회보장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공공사업으로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등 난제가 산적하다.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의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억 1175만 명으로 61년 만의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한 수치다. 중국은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대약진운동(1958~1960년)의 실패로 인한 대기근으로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해 1961년 심각한 인구감소를 경험한 바 있다.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의 비율인 출생률은 전년의 최저 출생률(7.52%)을 갱신해 6.77%를 기록했다. 출생자 수는 956만 명으로 처음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사망률은 전년 대비 0.19% 증가해 7.37%를, 사망자 수는 27만 명 증가해 1041만 명을 기록했다. 60세 이상 인구는 2억 8004만 명(19.8%), 65세 이상 인구는 2억 978만 명(14.9%)을 차지하며 나란히 2021년보다 늘어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7억 2206만 명, 여성이 6억 8969만 명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두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세 자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과 사교육 규제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 중이지만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