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출산 직전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양이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녀 임신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전했다. A양은 이웃에 사는 17살 B군과 교제를 하다 지난해 6월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둘은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베트남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는 자의적 요소를 배제해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또한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관계 금지법’을 어길 시 징역 7년~20년에 처한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박장성 경찰은 ‘16세 미만 강간범’ 행위를 적용해 B군을 긴급 체포했다.
변호인은 “A양은 2010년 6월 26일생으로 출산 당시 만 13세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A양은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만13세 이전에 임신과 출산 경험은 건강과 심리상 큰 영향을 미쳐 나중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군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임신·출산을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해 법규에 따라 징역 12년~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16세~ 18세의 미성년자에게 부과되는 최고형은 법률이 정한 기간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최근 푸터성에서도 11살에 불과한 소녀가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다. 푸터성의 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 지난해 11월 3.2kg의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관할지역 인민위원회는 17일 밝혔다. 여학생은 이웃집 8학년 남학생이 ‘어른스러운 일’을 해보자는 제안에 따랐다가 임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학생 또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실 베트남 통신원 litta74.lee@gmail.com